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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석사 학위논문
오픈 액세스를 위한 학술논문의
저작권 귀속현황과 개선방안
문 헌 정 보 학 과
이 재 민
지도교수 윤 희 윤
2005년 12월
대구대학교 대학원

이대용의 석사학위(Th.M.)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정 우 홍
심사위원 오 태 균
심사위원 류 응 렬
2007년 11월 30일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감사의 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
난 2년 동안 학문으로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그리고
논문을 쓰는 순간마다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논문을 쓰는 동안 끊임없이 격려해 주신 산곡제일교회 이용범 목
사님,김태건 목사님,백종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같이 학업에 동참하여
많은 것으로 도움을 준 김삼문 목사님,김옥상 목사님,양수일 목사님,박상
곤 강도사님께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더불어 논문을 쓰는 동안 기도로 후원해 준 김유미 선생님과 전은혜 선
생님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아울러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 속에서 논문을 지도해 주신 정우홍 교수
님께 감사드리며,바쁘신 가운데서도 논문을 살펴주시고 심사해 주신 오태
균 교수님과 류응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종의 후원자이시며 부모님이신 이승식 장로님,김근
식 장로님,김수미 권사님,노춘옥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동생 이
진용과 처남 내외인 김병석 목사와 신경인 사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
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며 언제나 함
께 동행해 준 아내 김현진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하연이와 현빈이에
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논문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드립니다.
2007년 11월 30일
이 대 용

- i -
목 차
.서 론 1
1.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연구의 방법 및 한계 3
3.선행연구의 개관 5
.학술정보 유통의 국내외 동향과 저작권 문제 9
1.학술정보의 역할과 유통 9
1)학술정보의 함의와 역할 9
2)학술정보 유통의 과정과 주체 13
2.학술정보 유통의 국내외 동향 15
1)학술정보 유통의 국제적 변화 15
2)국내 학술정보 유통의 현황과 문제 27
3.학술정보의 유통위기와 저작권 38
1)학술지 가격상승과 도서관의 위기 38
2)학술정보 저작권의 함의와 실체 41
.국내 학술논문의 저작권 분석과 개선방안 49
1.전체 학회의 설립현황과 학술활동 분석 49
1)학회의 설립과 회원수 49
2)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51
3)학술자료의 발간 53
2.조사대상 학회의 학술활동 분석 54
1)학회의 설립연도 및 회원수 54
2)학회지 발간 56
3)논문 게재료 56

- ii -
3.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현황 분석 57
4.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개선방안 64
1)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귀속시키는 방안 64
2)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을 저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안 67
3)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와 저자가 공유하는 방안 70
.요약 및 결론 77
참고문헌 80
Abstract 84
부 록 87

- iii -
표 목 차
표 1.학술정보 유통의 참여주체와 시점별 자료유형 14
표 2.기존의 학술지와 SPARC대안지의 구독가격 비교 18
표 3.오픈 액세스 잡지의 비즈니스(비용회수)모델과 무료공개 방식 19
표 4.오픈 액세스 잡지의 논문당 저자 부담액 20
표 5.대상자료별 학술기관 레포지터리 권리와 저작권의 관계 26
표 6.KISTI와 KERIS의 제공정보 비교 34
표 7.학술정보 유통시스템의 이해집단 비교 35
표 8.과학잡지 1종당 주요지표 39
표 9.국내의 학문분야별 학회수 및 회원 50
표 10.국내 학회의 학문분야별 설립연도 51
표 11.국내의 학문분야별 학술회의 개최 52
표 12.국내 학회의 학문분야별 국제 학술회의 개최 52
표 13.국내 학회의 학문분야별 단행본 발간 53
표 14.국내 학회의 학문분야별 학술지 발간 54
표 15.조사대상 학회의 학문분야별 설립연도 55
표 16.조사대상 학회의 학문분야별 회원수 55
표 17.조사대상 학회의 학문분야별 학회지 발간 56
표 18.조사대상 학회의 학문분야별 논문 게재료 57
표 19.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57
표 20.국내 학회의 저작권 귀속현황 61
표 21.출판사 및 잡지의 저자 셀프 아카이빙 허용비율 69

- iv -
그 림 목 차
그림 1.학술정보의 범주 10
그림 2.학술정보 유통의 흐름도 13
그림 3.학술정보 유통경로(정보 및 비용이동)의 비교 21
그림 4.학술(연구)기관 레포지터리(AIR/NR)의 구성도 24
그림 5.학술논문의 기관 레포지터리 과정 25
그림 6.학술기관 레포지터리에 대한 출판사의 입장 26
그림 7.상호계약이 체결된 기관에서의 검색화면 29
그림 8.상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검색화면 30
그림 9.KISTI학술논문 검색화면 32
그림 10.KERIS학술논문 검색화면 33
그림 11.학술정보 이해집단(출판사,도서관,연구자)의 대립구도와 긴장관계 37
그림 12.미국 연구도서관협회(ARL)의 자료수집 및 단위비용의 변화추이 40
그림 13.저작권이 명시된 학회의 논문 투고규정 59
그림 14.저작권의 공동소유를 명시한 학회의 논문 투고규정 60
그림 15.학회가 저작권을 소유한 경우의 학술지 유통과정 65
그림 16.저작권 양도시점 기준의 셀프 아카이빙 가능성 여부 66
그림 17.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한 경우의 학술지 유통과정 68
그림 18.저자ㆍ학회가 저작권을 공유하는 경우의 학술지 유통과정 71

- v -
오픈 액세스를 위한 학술논문의 저작권 귀속현황과 개선방안
<요약>
이 연구는 국내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를 중심으로 디지털 공유 및 오픈
액세스를 위한 셀프 아카이빙과 기관 레포지터리의 최대 걸림돌인 저작권 귀
속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국내 학술정보 유통의 실태를 분석한 다음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되
어 있는 학회를 조사한 후 학회수가 200개 이상인 분야(인문학,사회과학,공
학,의약학)의 각 10%를 무작위(5,10,15,20..)로 추출하여 학회에서 발간하
는 학술지를 중심으로 저작권 귀속현황을 분석하였다.뿐만 아니라 각 학회의
회원수,연간 학회지 발간횟수,설립년도 그리고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지불하는 게재료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3가지의 대안,즉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하는 방안,저자가 저
작권을 소유하는 방안,저자와 학회가 저작권을 공유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각
각의 장ㆍ단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국내 학회지에 수록되는 논문의 저작권을 저
자와 학회가 공유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학회지의 논문투고 규정에 저작
권 공동소유의 내용(복제권,전송권,배포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과 저자
가 논문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키거나 공개할 경우에
학회와 상호협의 하는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우선해야 할 방안은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가 소
유하는 방안이다.이 경우에는 저자에게 학회지에 수록되는 논문과 동일한 논
문(postprint)을 저자가 요청한 경우에 저작권을 양도하여 셀프 아카이브할
수 있도록 투고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을 저자에게 귀속시킬 경우에는
학회의 디지털 유통권,도서관 등의 원격서비스를 위한 전송권 그리고 상업적
유통기관의 배포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국내 학술지 논문의 경우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오픈 액
세스(OA)와 저자 셀프아카이빙(ASA),학술기관 레포지터리(AIR),국가 레포

- vi -
지터리(NR)를 하기에는 많은 현실적인 제약요소가 존재하고 있다.이러한 한
계를 극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학술정보 유통집단(도서관,출판사,학회,저
자,이용자)에게 있으며,특히 저자와 학회가 학술논문의 저작권 문제를 합리
적으로 해결할 때 학술정보 유통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1 -
.서 론
1.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학술정보 유통시스템은 연구자,도서관,출판사,이용자 등 학술정보의 생산
과 유통,소비의 전반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역학관계를
매개로 구성되는 하나의 거미줄이다.이 거미줄에는 다양한 유통 경로가 존재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매체들이 유통되고 있지만,현재까지는 학술지를
가장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주류매체로 간주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 같다.
학술지는 17세기 중엽에 연구집단의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을 대체하는 도구
로 그리고 단행본 출판에 따른 시간지체를 개선하는 수단과 학술적 업적을 공
인하는 지표로 등장하였다.그 이후 대학,학회,상업출판사,기타 단체가 학술
지의 출판에 주력함으로써 학술지는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였고,줄곧 학
술정보 유통을 주도하는 정보매체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학술정보 유통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학술지는 최근 지
나친 상업화 전략과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부담능력이 약하거나 없는 국가,기
관과 단체,개인 등의 접근과 이용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그것은 무료접근,
즉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과 대안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유력한 방안 중의 하나가 디지털화를 전제로 학술정보를 인터넷으
로 유통시키는,소위 오픈 액세스(OA :OpenAccess)라 할 수 있다.그 구체
적인 방안으로써 최근에는 저자 셀프 아카이빙(ASA : Author Self
Archiving),학술기관 레포지터리(AIR :AcademicInstitutionalRepositories)
등이 실제 적용되고 있다.그러나 저작권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저작권은 학술정보 유통 즉,학술논문의 생산을 주도하는 집단
인 대학의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결과를 널리 알릴 목적으로 학회 혹은 출판사
에게 자신들의 저작권을 양도하여 왔다.그러나 인터넷과 정보 네트웍을 기반
으로 하는 새로운 학술정보 유통환경에서는 전통적인 관행이 오히려 정보의
배포,특히 학술논문의 흐름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그래서 최근에는 영리기
관에 의한 학술지의 원문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배포 과정에서 저작권 시비 및

- 2 -
귀속주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갈등과 공방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다수 대학은 교수에게 봉급,연구비 지원,연구기자재 공급,연
구실 제공 등의 형태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대학의 교수가 연구한 결과물을 동료 연구자나 학생들이 이용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학회나 출판사에 요금을 지불하고 다시 구입해야 할
정도로 연구자의 저작물 이용은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이러한 문제점은
학술정보 유통에서의 생산ㆍ배포ㆍ교환에 대한 저자,도서관,출판사의 역할을
재고해야 한다는 논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학술지나 단행본 형태로 출판
되지 않는 연구보고서 및 학술행사 자원 등을 수집ㆍ보존ㆍ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그러나 저작권 귀속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에
서는 학술논문의 디지털 공유기능을 제고시키는데 한계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를 중심으로 디지털 공유
및 오픈 액세스를 위한 셀프 아카이빙과 기관 레포지터리의 최대 걸림돌인 저
작권 귀속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이 연구의 결과
는 저작권이 학회나 영리적 기관에 배타적으로 양도된 이후 그것이 전체 학술
정보 유통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자의 관심을 촉발시
킬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학술논문의 온라인 유통의 전제 조건인 디지털 아
카이빙의 최대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인식시킴으로써 학술정보의 원활한 흐
름을 보장하거나 학술정보의 유통위기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3 -
2.연구의 방법 및 한계
1)연구의 방법
이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학술정보 유통,저작권,오픈 액세스 등을
국내외 선행연구를 문헌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2)국내 학회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현황은 2005년 4월을 기준으로 한국학
술진흥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학회를 크게 4개 학문영역(인문학,사회과학,공
학,의약학)으로 구분한 다음에 각각 10%를 무작위(5,10,15,20..)로 추출하
여 분석하였다.
(3)학술논문의 저작권 귀속현황 뿐만 아니라 각 학회의 회원수,연간 학회
지 발간횟수,설립연도 그리고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지불하는 게재료
에 대한 조사로 홈페이지 분석과 전화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4)학회지에 대한 조사는 대구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이루어졌으며,비소장
학회지에 대해서는 각 학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조사하였고,두 가지의 조
사방법에서도 알 수 없는 학회의 경우는 담당자와 직접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2)연구의 한계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1)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학회를 조사하기에는 규모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단 학회수가 200개 이상인 분야(인문학 :549,사회과학
:667,공학 :200,의약학 :238)를 선정하고,그 안에서 각 분야의 10%에 해
당하는 학회(인문학 :55,사회과학 :67,공학 :20,의약학 :24)만을 대상으로

- 4 -
선정하였다.
(2)학회 리스트의 조사순서는 5,10,15,20,25..순으로 추출하였으며,조사
순서에서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6,7,8순으로 조사하였다.
(3)논문 게재료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각 학회마다 게재료(초과료,심사료
포함)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는 채 임의로 책정하고 있었다.예를 들어 학
회지에 투고할 논문을 접수할 때 일정 금액을 입금하도록 규정한 학회가 있는
반면,학회지가 출간된 후에 논문의 페이지당 단가를 책정하는 학회,그리고
전임과 비전임을 구분하거나 연구비 수혜여부에 따라 게재료 액수를 달리하는
학회도 있었다.이에 페이지당 게재료를 책정하는 학회의 경우에는 담당자에
게 학회지의 평균 페이지수를 문의하여 페이지당 부담액수를 산출하였으며,
논문 게재료는 전임교원,연구비를 지원받지 않는 논문으로 한정하여 산출하
였다.

- 5 -
3.선행연구의 개관
학술지 중심의 정보유통,오픈 액세스,저작권 문제 등은 1990년대 초부터
등장하여 지속되고 있는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야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이에 2000년 이후에 발표된 주요 선행연구를
국내외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국외
Markovitz(2000)는 과학적 연구결과의 배포는 모든 연구자들이 공유해야 할
책임이라는 전제하에 주요 배포수단이 되고 있는 인쇄잡지 출판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 접근과 연구자의 자체 출판이 가능한 시
대에 출판비용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연구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관리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자들이 저작권을 보류하는,새로운 형태의 디지
털 아카이브 및 유통 시스템인 PubMedCentral1)등의 학술정보 유통모델이
제안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Guedon(2001)은 학술지와 저작권 및 네트웍 환경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
찰하고,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학술지의 가격위기에 대한 대안적인 출판형태로
서의 개방형 디지털 아카이브(opendigitalarchive)를 제안하였다.이러한 아
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은 기술혁명 시대에 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
임을 강조하였다.
Harnard(2001)는 현재의 학술정보 유통의 모순을 이해하기 위하여 저작물에
대한 로열티나 이용료를 받기 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논문 이용
으로부터 발생하는 효과와 논문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의 구분,표절로부
터의 저작권 보호와 해적으로부터의 저작권 보호의 구분,자가출판과 셀프 아
카이빙(selfarchiving)의 구분,배포전 기사 또는 출판전 원고(preprint)와 배
포후 기사 또는 출판후 논문(postprint)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궁극
1) PubMed Central은 NCL(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 Information)이 개발하여 미국
립의학도서관이 관리하는 생명과학분야 잡지문헌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말한다.

- 6 -
적으로 세계에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가상 아카이브(virtualarchive)'가
디지털 시대의 논문 생산성과 효과에 유용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Lawrence(2001)는 동일 기간내 인쇄물 형태로 출판된 오프라인 학술논문의
인용비율과 비교하였을 때 온라인 학술논문의 평균 인용비율이 336%나 높다
는 사실을 제시하고,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논문
의 가시성과 영향력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Day(2003)는 여전히 연구자들은 전통적인 학술출판시스템을 선호하며,자신
의 저작물을 저명 학술지에 제출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출판사에 양도하는 절
차를 거치고 있지만,이것이 학술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상당한 장애요인으
로 작용한다고 지적 하였다.그리고 지식정보저장소인 기관 레포지터리가 오
픈 액세스의 정신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KristinAntelman(2004)은 오픈 액세스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연구논문이
연구에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4개의 학문분야(철학,정치학,
전기전자공학,수학)의 오픈 액세스를 통한 연구논문들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다.그 결과,모든 학문분야에서 오픈 액세스에 의한 연구논문이 그렇지 못
한 연구논문보다 더 높은 인용빈도를 나타내는 것을 밝혀내고 동시에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자가 오픈 액세스 문헌들을 중요한 연구자원으로 생각하고 있
음을 증명하였다.
2)국내
권은경(2002)은 학술정보 유통의 개혁에 대한 논의의 핵심이 영리적 출판사
에 의한 저작권 점유에 있다고 인식하고,미국 대학도서관과 학계가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과 제안,그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그 결과,첫째 연구정보에 대
한 저작권을 영리적 출판사가 보유함으로써 도서관의 정보수급 불균형의 문제
가 발생하며,둘째 학문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정보생산자인 교수,대학,학
회가 저작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셋째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편집과
출판기능을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네트웍 기술을 이용한 학술정보 유

- 7 -
통의 방법이 개혁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정경희(2002)는 영리적 기관이 논문의 저작권을 배타적으로 양도받아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용제한과 보존문제가 발생
한다고 보고,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하는 학자
들의 의도와 학술지의 목적인 학술정보의 광범위한 배포와 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정보공유형 학술정보 유통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최재황(2002)은 국내의 학술지 논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이
용자들이 학회 연구자의 연구정보를 발생시점부터 인쇄형태의 자료입수를 거
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KoreaInstituteofScienceandTechnology
Information)의 논문투고 및 전자잡지 출판시스템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이 시스템을 해외의 주요 전자잡지 출판모형과 비교 평가하였다.
이상호 등(2004)은 오픈 액세스 운동의 개념과 역사,해외의 오픈 액세스 관
련 동향,오픈 액세스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 및 기구결성,라이선스 개발 및
실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특히 오픈 액세스를 기반으로 생성된 디지털 정보
자원의 장기적 보존에 대하여 고찰하고,과학기술분야 지식정보 공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오픈 액세스 기반의 기관 레포지터리(InstitutionalRepository)
와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인 KISTI의 역할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국내 지식정
보자원 공유체제 구축을 위한 오픈 액세스 기반의 정보공유 모델을 연구하였
다.
황혜경 등(2004)은 학술출판 유통의 전략적인 대응모델로서 지식정보자원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기관 레포지터리,즉 지식정보저장소에 대해 살펴보고,
그 개념과 역할,운영요소,구축 장애요인 등을 고찰한 후 국내외 지식정보저
장소의 발전추이와 대표적인 사례를 조사하였다.그리고 지식정보저장소 구축
모형과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에서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각 추진주체별 역할
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김선미,이나니(2005)는 오픈 액세스에 기반한 기관레포지터리 서비스는 연
구자가 자신의 연구결과를 신속하게 배포하여 본인의 연구성과에 대한 가시성
을 높임으로써 관련 연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자신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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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장기간 보존하고,논문인용에 이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식별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학 학술정보 관리를 위한 오픈
액세스에 기반한 기관레포지터리를 구성ㆍ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
시하였다.
윤희윤(2005)은 현재의 학술정보 유통의 위기는 잡지의 위기가 아니라 정보
유통상의 광범위한 위기이며 그것은 STM(Scientific,Technical,Medical)학
술지의 구독비용이 대학도서관의 예산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학술 및 연구
자료의 접근력이 축소되거나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따라서 학술
정보 유통위기의 실체를 저명하는 동시에 그것의 해소방안으로서 오픈 액세스
잡지(OAJ:OpenAccessJournal),저자 셀프 아카이빙,학술기관 레포지터리
를 전략적 수단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요소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최재황(2005)등은 오픈 액세스를 통한 학술정보 유통의 변화가 올바른 방
향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연구자,대학도서관 사서,대학,출판사,기금단체,
학회,정부 등과 같은 학술적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분명
히 할 때 가능하다고 보고,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오픈 액세스
운동의 내용과 의미를 기술하였다.또한 오픈 액세스 운동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한 학술적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대응전략이 무엇인지를 BOAI(Budapest
OpenAccessInitiative)가 제시하고 있는 셀프 아카이빙 과 오픈 액세스 잡
지 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으로 최근 6년간 국내외에서 수행된 선행연구의 키워드는 학술정보 유
통시스템,저작권,오픈 액세스 등으로 집약할 수 있으며,학술정보의 공유와
정보유통 위기의 극복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를 최대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이 연구는 국내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를 중심으로
저작권 귀속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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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 유통의 국내외 동향과 저작권 문제
1.학술정보의 역할과 유통
1)학술정보의 함의와 역할
정보의 일반적인 개념은 어떤 목적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의
집합 이다.지식정보로서의 학술정보는 학술연구 활동에 의해서 생산되어 출판
과 교육을 통해 지역과 세대를 초월하여 전달되는 인류의 지적 유산으로서 보
존되는 정보를 말한다.학술정보는 학술연구의 성과로서 생산된 정보와 학술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학술정보는 일반 정보와 비교하면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
니라,이용자도 한정되어 있다.즉,대부분의 학술정보는 자신 및 동료집단을
위하여 작성하며,특수 분야는 학술정보 이용자가 극소수에 불과한 경우가 있
다.그리고 대다수의 학술정보는 제한된 정보시장에서 수요의 탄력성을 가지
지 못하는 특이한 유형의 정보제품이다.그 범주를 도시하면 그림 1(윤희윤
2005)과 같다.
일반적으로 학술정보(Scholorly Information)는 연구정보(Research
Information)와 과학기술정보(ScientificandTechnicalInformation)와 혼용되
거나 대용어로 지칭되기도 하지만,연구정보나 과학기술정보를 포괄하는 광범
위한 용어에 속한다.즉,이들 개념의 폭은 학술정보>연구정보>과학기술정보
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구분하는 입장에서 보면 학술정보는 대개 학술도서관이 소장
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지만 주로 인문사회계 논문과 단행본을 지칭하며,연
구정보는 모든 학문 분야의 학술정보를 포괄하지만 연구원(소)과 연구실험실
등에서 활용하는 조사결과,실험데이터,기기,시약정보 등이 중시된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그리고 과학기술정보는 학술 및 연구정보 중에서 주제가 제
한적인 경우에 지칭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술 및 연구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이며,통상 의학정보를 포함시켜 STM 정보로 회자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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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처럼 용어간의 개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술정보에서 취급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학술논문이라 할 수 있다.
주로 대학,학회,연구소,정부출연기관,정부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에 의
해 생산된 학술정보는 학회,출판사 또는 정보를 가공하여 상품화하는 가공업
체에 의해 패키지 형태로 제품화되며,최근에는 중개형 정보제공기관도 디지
털 제품화에 관여한다.그리고 학술정보의 축적과 제공은 도서관이나 전문 분
야의 정보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정보센터,다양한 종류의 정보제공기관
등이 담당한다.학술정보 유통체제의 최종 단계인 그것의 이용 재생은 주로
교수,개별 연구자,기관 연구자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과학기술정보
(STM)
연구정보
(RI)
학술정보
(SI)
교육정보
(EI)
지식정보
(KI)
전문성(specialization)




고 저
그림 1.학술정보의 범주
이러한 학술정보의 특징을 사회학자 Merton은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나와코타로 2003).
첫째,학술정보는 누적성을 지니고 있다.학술정보는 다른 사람들의 학문적
인 성취를 바탕으로 그 위에 저작자의 새로운 학문적 성취가 추가되는 형태로
발전한다.이러한 점은 저작권의 본령을 이루는 예술작품에서는 찾아보기 어
려운 점으로 학술정보와 예술작품을 구분하는 독특한 점이다.예술작품은 그
하나 하나가 작가의 독특한 개성의 완결된 결집체이며,반드시 선인의 업적을
계승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발전시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학
술정보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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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학술정보는 공유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학술연구의 결과물로 발
표된 정보는 저작자가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
표되는 것과 동시에 학계와 관련자는 누구나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어
느 누구도 해당정보의 이용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는 점이 학술정보의 또 다른 특징이다.
셋째,학술정보는 공개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학술연구의 성과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한다.이는 학술정보가 공유성에 기
반을 두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술정보는 그 선취권을 생명으로 한다.학술정보에서 가장 본
질적인 부분은 다른 사람의 연구성과를 정리한 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독자적
이고 고유한 연구결과로 밝혀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저작자 자신의 독자
적인 연구의 성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선취성은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특
허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시장가치와 긴밀하게 연결되기도 한다.
한편,학술정보는 다른 사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연구성과물
의 공개와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재화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다.사실 학술정보의 상당 부분은 공공재원의 지원에 힘입어 생산되고 있
으며,이렇게 생산된 연구결과는 마땅히 다시 사회에 환원되어 구성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사회적 재화로서의 공공재성을 중시해
야 할 학술정보는 그 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고,시민들이 공동체의 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데도 유용하다.또한 의
사결정권자가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사회적인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학술정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첫째,학술연구자의 연구업적을 인증하는 수단이다.즉 저자가 어떤 연구를
행하였다는 증빙서류로서의 역할은 연구자인 저자로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오늘날 연구성과의 공표는 때로 신문이나 TV와 같은 매스컴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으나,무엇보다도 확실한 인증은 인쇄물,특히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
이며,학술지를 통해서 동료 연구자들로부터 자신의 업적을 보증받게 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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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제품이나 그것의 제조방법을 개발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응용연구보다 정
보 그 자체를 최종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구에서 더욱 그러하다.
둘째,저자는 연구성과를 발표하여 다른 연구자로부터 비판과 검증을 받을
수 있어 내용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즉,학술연구자가 연구성과를 공
표한다는 것은 동료로부터 내용에 대한 비판과 검증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연구의 각 단계에 있어서 동료의 반응과 조언은 연구에 고무적일 수도
있고 수정하거나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어떤 경우에는 동료의 충분한
지지가 없으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피드백이나 상호작용은 커다란
영향을 준다.많은 연구자들은 학술연구를 둘러싼 상호작용과 반응을 환영하
며,상호 비판적으로 내용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과정은 현대 학문의 건전성
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기도 한다.
셋째,학술정보는 동일한 분야에서 다른 정보와 함께 그 분야 지식의 테두
리를 형성한다.즉,학술정보는 발표자로부터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또는 적시
에 전달될 뿐만 아니라 같은 분야의 다른 정보와 함께 보다 큰 분야로 종합화
된다.개개의 정보는 그와 같은 종합화,계통화의 기초가 된다.이 종합화는
개개의 1차 정보가 먼저 초록지와 색인지 같은 2차 정보로 채택ㆍ수록된 후
각 분야별로 작성된 전망기사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그 분야의 발전을 뒷
받침하는 업적의 하나로서 그 분야의 지식 테두리 속에 포함되며 데이터 뱅크
의 역할을 한다.
넷째,학술정보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다.즉 새로 생산된 학술정
보는 모든 연구자나 일반 이용자에게 현시점에서 학술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며,현황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정보의 생산을 촉진
한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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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술정보 유통의 과정과 주체
오늘날 학술정보가 핵심자원으로 인식되고 사회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것
은 지식생산의 주체인 대학,연구소,기업체 등의 지식활동을 진작시키는 역할
을 하기 때문이다.이를 위해서는 학술정보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유통체
제가 중요하다.
학술정보 유통이란 용어는 1985년 개인용 PC의 등장으로 빈번히 사용되기
시작하였고,현재는 인쇄물과 전자물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나의 틀 안에
서 보는 개념으로 사용된다.구체적으로 말하면 학술정보 유통이란 학계의 학
자,연구진에 의해 생성된 연구 업적이 널리 배포되어 학술연구에 이용 가능
하도록 조직되고 평가되는 모든 공식적 및 비공식적 과정을 일컫는다(한국교
육학술정보원 2001).즉,학술정보는 학술연구자,출판사,도서관 혹은 정보센
터 등 학술정보 유통구조에 참여하는 주체에 의해 각 단계별 처리를 거치게
된다.그 가운데 학술연구자는 새로운 지식을 생성ㆍ표현ㆍ사용하며,출판사는
지식을 평가ㆍ편집ㆍ포장하여 배포한다.그리고 도서관 혹은 정보센터는 출판
된 지식을 수집ㆍ조직ㆍ보관ㆍ공유하게 한다.
인쇄
자료
유통
저자의
원시정보
생성
출판사의
제품화
도서관등의
수집ㆍ처리
축적ㆍ제공
이용자의
이용ㆍ
재생산
전자
자료
유통
저자의
원시정보
생성
저자ㆍ출판사ㆍ중개자 등의
수집ㆍ처리
디지털 축적ㆍ인터넷 제공
이용자의
이용ㆍ
재생
그림 2.학술정보 유통의 흐름도
그림 2의 전통적 인쇄자료 유통의 흐름을 살펴보면 학술연구자가 생산한 정
보는 출판사의 제품화 과정을 거쳐 유무상 상품으로 배포되며,도서관 혹은
정보제공자가 수집ㆍ정리ㆍ보존할 때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되며 다른 학술연
구자도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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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여주체
시점별 자료 유형
과거 현재 미래
원시
자료
생성
학술연구자
인쇄물 형태/
기타 물리적 형태
인쇄물 형태
+
전자적 형태(일부)
전자적 형태
+
인쇄물 형태
수집
가공
출판사/배포사
비공식채널
학술지/단행본/
비도서자료화
학술지/단행본/비도서자
료화+전자화(일부)
전자자료형태
+
물리적형태
축적
제공
도서관/정보센터
개별정보제공자
물리적 장소에
집중된 장서
인쇄물 형태
+
전자적 형태
디지털정보
+
실물자료
이용 학술연구자
인쇄물 형태/
기타 물리적인 형태
인쇄물 형태
+
전자적 형태(일부)
디지털 정보
+
실물자료
전자자료의 유통은 생산주체가 누구든간에 디지털 형태로 생산ㆍ배포되고
도서관이나 정보제공기관이 수집ㆍ축적하며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
다.최근에는 학술연구자가 직접 생산ㆍ가공 배포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
할 수 있게 하는 형태도 등장하고 있으며,정보제공기관의 도움 없이도 가상
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데스크탑 출판,대용량 디지털 축
적 매체의 등장,광역 통신망,인터넷,전자적 문헌제공 등은 현실적으로 정보
유통의 혁신을 가져왔다.특히 전자 자료의 유통은 인쇄자료의 그것과 달리
축적 및 제공단계를 훨씬 단순화 시키고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1).
표 1.학술정보 유통의 참여주체와 시점별 자료유형
표 1은 학술정보의 유통에 관여하는 주체와 유통시점별 자료의 유형을 정리
한 것이다.과거에는 학술정보의 유통형태가 주로 물리적인 인쇄물이었으나
현재는 전자자원과 전통적인 물리적 자원이 병행하며 앞으로는 전자정보가 주
를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또한 미래에는 정보제공기관도 물리적으로 특정 장
소에 한정된 것이 아닌 가상정보 제공기관 혹은 이들의 연계형 정보서비스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향후 학술정보 유통은 단계간 통합화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술정보의 생성,수집 가공,축적 제공,이용이라는 기본적인 기능별 구조
는 유지될 것이다.디지털 매체의 특징과 온라인 유통이 접근의 신속성,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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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의성 등과 같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시장재로 존재하는 한 생산
자-중개자-소비자 라는 유통구조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그리고 학술정보
의 활용결과는 또 다른 지식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되는 커다란 순환 과정을
통해 연구자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학술정보 유통의 기본구
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정보의 사유화와 상업화가 문제점으로 부상하
면서 정보의 생산,처리,저장,전송과 같은 일련의 과정은 모두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화의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다.부가가치를 만
들어 낼 수 있는 고급정보는 점차 유료화 되어,특정한 세력과 집단만이 정보
를 독점할 수 있는 구조를 창출하고 있다.또한 경제적 지불능력에 따라 정보
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약하는 불평등한 사회와 격차를 만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패러다임도 다양한 양태로 확대ㆍ재생산되고 있다.
2.학술정보 유통의 국내외 동향
1)학술정보 유통의 국제적 변화
학술정보 유통의 국제적 변화는 학술지 가격의 급등에 따른 대안을 강구하
는데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특히 외국에서 학술정보 유통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은 연구자가 생산한 학술정보의 저작권이 상업출판사에게 배타적으로
양도함으로써 학술정보 유통에서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다시 말해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학술정보의 접근 및 이용에서
제한과 제약이 따르고 그것에 대한 지불능력의 유무가 정보접근의 격차와 직
결되는데 따른 위기의식과 대책방안이 학술정보 유통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
다.
그 방안으로는 도서관,연구자,학회 등이 현재 상업출판사가 장악하고 있는
저작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특히 도서관은 구입에 의한 소유에서
허가(저작권에 대한)에 의한 접근으로 정보제공의 방법을 바꾸어 문제를 해결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이것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수단이 오픈 액세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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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셀프 아카이빙을 전제로 하는 기관 레포지터리이다.
(1)오픈 액세스 운동과 현실적 한계
급등하는 학술지 가격인상으로 인한 도서관 수집자원의 축소와 라이선싱 기
반의 제한적인 정보이용 환경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학술연구 결과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새로운 학술정보 유통의 모델인 오픈
액세스 개념이 대두되었다.
미국연구도서관협회(ARL:AssociationofResearchLibraries)는 오픈액세
스를 직접적인 비용의 회수를 기대하지 않고 생산한 학술적 저작물과 관련하
여,인터넷상에서 교육 및 연구의 목적으로 비용 지불 없이 사용가능한 것 으
로 정의하였다(CaseandMatz2003).이것의 운동,즉 오픈 액세스 운동(Open
AccessMovemont)은 인쇄잡지 중심의 공식적 학술정보 유통에서 드러난 내
생적 문제와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이다.이 운동의 배경
은 1971년 Hart가 전자도서의 온라인 무료제공을 목적으로 설립한 Project
Gutenberg'와 1991년 로스 알라모 국립도서관의 Ginspang이 전자형 논문원고
(e-print)를 대상으로 구축한 arXiv'이며,1994년 Harnad가 학술논문의 저자
는 출판전 원고와 인쇄잡지의 별쇄본에 상당하는 출판후 논문을 웹사이트에
무료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래로 디지털 정보공유의 총아로 회자되고
있다.
오픈 액세스는 모든 사회ㆍ경제적 및 법적 장벽을 불허하는,이른바 생산자
와 이용자의 직접적인 정보공유 체계를 기본이념으로 설정하고,저자의 비용
부담,이용자의 무료접근,시공간을 초월한 상시적 접근,저자의 저작권 보유
등의 4대 원칙을 강조한다.이러한 이념과 원칙을 구현하는 단체와 운동으로
는 VirginiaTech가 주도한 학위논문의 국제적 공유모형인 NDLTD(Networked
DigitalLibraryofThesesandDissertations),상업 출판사의 학술지 대안지
발간에 주력하는 스웨덴 룬드 대학도서관의 SPARC(ScholarlyPublishingand
AcademicResourcesCoalition),2001년 12월의 부다페스트 운동(BOAI),2003
년 6월의 베세스타 선언(BethesdaStatementonOpenAccess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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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년 10월의 베를린 선언(BerlinDeclarationonOA toKnowledgeonthe
SciencesandHumanities)과 웰컴 재단(WelcomeTrust)의 선언,2004년 1월
의 OECD과학기술정책위원회 선언,12월의 IFLA성명 등을 들 수 있다.
이 운동의 주요 실천 메뉴는 오픈 액세스 잡지와 e-print의 셀프 아카이빙이
며,후자는 다시 저자의 셀프 아카이빙과 학술기관의 레포지터리로 세분할 수
있다.그러나 현재까지는 오픈 액세스 잡지의 발간이 디지털 공유의 핵심운동
이라 할 수 있다.이를 주도하는 기관은 1997년 ARL의 발의로 1998년 비영리
조직으로 설립된 SPARC이며,약 300개 기관(세계 각국의 대학,도서관,학회
중심)이 회원으로 가담하고 있다.SPARC이 학술정보 유통시스템의 위기상황
을 극복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3대 전략은 출판시장의 경쟁력 창출,고액 학술
지의 대체지 발간,대학 도서관의 구독 의무화 이며,그 중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대체지의 온라인 제공이다.2004년 말을 기준으로 오픈 액세스 잡지는
총 1,446종(논문수는 6만 4,086편)이며,약 360종은 원문탐색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오픈 액세스 잡지는 가격급등과 접근제한으로 초래된 학술정보의
유통위기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이를 해명하려면 전체 학술
지 종수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기존의 학술지와 비교하여 영향
계수에서 차이가 없는지,도서관의 구독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는지,무료접근
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는 누구인지,저작권을 둘러싼 출판계와의 갈등은 없
는지 등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전체 학술지 중에서 오픈 액세스 잡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해에
Thomson Scientific사가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
J-STAGE,SciELO에 수록내용을 체크한 결과,총 1,190종이 확인되었다.이
가운데 약 20%인 239종이 ISICitationDB에 색인되어 있는데,그 비율은
WebofScience 에 등재된 약 9,000종의 2.6%, ISIWebofKnowledg
e 의 약 1%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McVeigh2004).
둘째,기존의 학술지와 비교할 때 영향계수(ImpactFactor)와 즉시성 지수
(ImmediacyIndex)는 차이가 없는지,오픈 액세스 잡지 내에서는 편차가 심하
지 않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대안매체로서의 가능성을 추론하는데 유용하다.
역시 ThomsonScientific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영향계수의 경우는 총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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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학술지 SPARC 대안지
절감액
잡지명 가격($) 잡지명 가격($)
Topology &
Its Applications
2,672
Algebraic and Geometric
Topology
무료 2,672
J. of Crystal Growth 9,220 Crystal Growth & Design 1,781 7,439
Evolutionary Ecology 467
Evolutionary Ecology
Research
340 127
Topology 1,303 Geometry & Topology 무료 1,303
Organic Geochemistry 2,513 Geochemical Transactions 100 2,413
Sensors & Actuators,
A & B
5,313 IEEE Sencors Journal 395 4,918
Machine Learning 1.050
J.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무료 1,050
Plant Ecology
(formely Vegetatio)
2,861 J. of Vegetation Science 450 2,411
Tetrahedron Letters 9,624 Organic Letters 2,609 7,015
Chemical Physics Letters 10,264 PhysChemComm 100 10,164
J. of Logic &
Algebraic Programming
747
Theory & Practice
of Logic Programming
300 447
계 46,034 6,075 39,959
종 가운데 2003년 말의 인용 데이터가 존재하는 197종의 79%(146종)가 상위
인용범주에 포함된 반면에 전체의 평균 백분위에서는 39.8%로 나타났다.즉시
성 지수의 평균 백분위는 46%이며,12종은 상위 10%에 속함으로써 전통적인
학술지보다 더 빨리 인용되고 있다.
셋째,오픈 액세스 잡지는 기존의 학술지보다 훨씬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도
서관의 구독비용을 절감시키지 않는다.SPARC이 발간한 11종을 대상으로 기
존의 학술지와 대안지의 구독가격을 비교한 표 2를 보면 오픈 액세스 잡지로
대체할 경우에 무려 39,959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
표 2.기존의 학술지와 SPARC대안지의 구독가격 비교2)
그러나 학술지는 독점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픈 액세스 잡지의 영향계수와
즉시성 지수가 높다고 해서 대체지로 규정하는데 무리가 있다.가령 사인펜과
2) http://www.universitairestichting.be/common_doc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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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입원 대표적인 예 무료공개 방식
1 구독회원의 회비 J-Stage의 EJ등 전자잡지의 무료
2 광고료 등 초기의 BioMed Central
3 책자체 집적판 발행 BioMed Central
4 유지회원의 회비 BioMed Central
5 기부금 PLoS(Public Library of Science)
6 투고료
BioMed Central, PLoS, New
Journal of Physics, Nucleic
Acids Research, Molecular
Systems Biology
완전한 오픈 액세스
볼펜은 어느 것을 구매하더라도 고객의 일반적인 만족도는 비슷하므로 대체재
에 해당한다. OrganicLetters 과 TetrahedronLetters 의 관계처럼 기존
의 학술지와 오픈 액세스 잡지는 각각의 권호에서 대동소이한 논제가 존재하
지 않는 한 만족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연구집단도 대체로 다다익선을 선호
하기 때문에 대체재로 규정하기 어렵다.환언하면,대다수 도서관은 구독가격
이 저렴하다고 해서 기존의 학술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추가로 제공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독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오픈 액세스 잡지의 생산 및 유통비용의 회수문제는 오픈 액세
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이다.기존의 학술지가 비용의 일부를 저자가 부담
하고,구독료에서 대부분의 투입비용을 회수하는데 비하여,오픈 액세스는 時
實 象一이 표 3과 같이 정리하고 있으나,실제로 다양한 비용모델이 존재하며,
저자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무료접근을 천명하고 있다.여기서 내재된 모순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표 3.오픈 액세스 잡지의 비즈니스(비용회수)모델과 무료공개 방식
연구집단은 학술논문의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이므로 게재비용을 부담
하는 한,그리고 도서관이 구독비용을 지출하는 한,소비자간의 부담주체 이동
에 불과하므로 무료접근이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사독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탈락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그 결과
로 저자부담은 가중된다.예컨대,원고 제출료(게재료)가 2,500달러이고 탈락률

- 20 -
OAJ주체(잡지) 논문 1편당 저자 부담액($) 비고
PLoS(PublicLibraryof
Science)
1,500 -
PNAS(Proceedingsof
NationalAcademyof
Science)
1,000 -
SpringerOpenChoice 3,000 -
Blackwel 2,400 -
ReedElsevier 3,000 10,000 -
BioMedCentral
525(투고료)
1,612-8,060(기관회비)
투고료 모델+기관회비 모델
2003년2,700건
제출(40-50%탈락)
OxfordUniversity
Press(NAR)
1,500(비회원기관)
2005년 OAJ로 전환 예정
기관회원:2,459달러
Nature OnlineSite
License
3,500(소규모 대학)
6,200(대규모 대학)
개인구독:159달러
기관구독:1,280달러(2004년)
New JournalofPhysics
(영국물리학협회+독일물리학회)
680 최초의 OAJ(1998년 발행)
TheScientificWorld
150(1-5페이지)
600(21-25페이지)
이 50%인 학술지의 경우,심사 탈락률이 90%로 높아지면 제출자는 1편당 1만
2,500달러의 게재료를 부담해야 한다.또한 미국에서 연간 생산되는 모든 과학
논문을 오픈 액세스 잡지로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2003년을 기준으로 저자가
2,500달러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과학재단이 약 1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Bocquet2004).저자가 논문비용을 부담하는 오픈 액세스
잡지의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윤희윤 2005).
표 4.오픈 액세스 잡지의 논문당 저자 부담액
오픈 액세스형 출판모델이 기본원칙으로 설정한 저자의 지불방식은 그림
3과 같다.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술논문의 경우 저자(연구자)=이용자 인
데 무료접근이 성립되는가 하는 것이며,또한 저자의 자불방식은 당사자에게
현재의 구독료 방식보다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도 한계
로 지적할 수 있다.대다수 연구자는 현재 일정액의 게재료를 부담하면서 학
술지에 연구논문을 발표하고,그 결과를 경력관리(승진,정년보장)에 활용하고
있다.저자의 한계지출 부담액인 475달러(평균치는 275달러)를 넘어설 경우에

- 21 -
는 연구정보의 사회적 배포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대학이 추가편익을
제공하지 않는 한 논문의 발표 횟수를 늘리지 않을 개연성도 있다(Rowlands
2004).
도서관연구자 출판사 중개상 이용자
학술정보
$
학술정보
$
전통적인 학술정보 유통경로
OpenAccess유통경로
$ $ $ $
학술정보 학술정보
그림 3.학술정보 유통경로(정보 및 비용이동)의 비교
따라서 정부나 대학 등이 학술연구의 지원비를 대폭 증액하는 정책적 조치
가 선행되지 않으면 연구생산성은 정체될 수밖에 없으며,오픈 액세스의 입지
도 약화될 것이다.

- 22 -
(2)기관 레포지터리 중심의 학술정보 관리
가장 최근에 오픈 액세스 운동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전략이 학술기관 레포
지터리이다. 레포지터리(Repository)란 개방형의 디지털 아카이브(Open
Archive),또는 디지털자원의 저장소로써 내용적으로는 개방 접근이 가능한
학술자원을 수집관리하고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며,개념적으로는
일반적인 디지털 장서가 된다.
이것은 기존의 학술정보 출판 및 유통시스템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저
자가 구독기반의 기존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이후에 레포지터리에 셀프 아
카이빙하는 방식으로써,그 운영 방식에 따라서 물리학 및 관련 분야의
arXiv.org, 컴퓨터학 분야의 NCSTRL 등과 같은 학문별 레포지터리
(DisciplinaryRepository)와 미국 MIT대학의 DSpace,영국 Southampton대
학의 ePrints등과 같이 저자의 소속 커뮤니티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 레포지
터리로 구분할 수 있다.두 가지 방식 모두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
용을 도모하기 위한 오픈 액세스 정신으로 법적,경제적,기술적 장벽없이 전
세계 이용자가 누구라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장기적 보
존을 위한 것이다.
기관 레포지터리에 대해서 CNI(CoalitionforNetworkedInformation)의 최
고 책임자인 CliffordLynch는 기관 레포지터리는 대학이 자신의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위하여 기관과 그 기관의 소속 커뮤니티 구성원들에 의하여 생산
된 모든 디지털 자원의 관리,유통을 위한 일련의 서비스 라고 정의하고 있고,
Raym Crow는 디지털 컬렉션으로써 한 기관에서 생산된 모든 지적 생산물에
대한 관리,유지 및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들에서 최근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으로 현
상화 되고 있는 방안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장금연,김동우 2004).
기관 레포지터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레포지터리가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들이 존재한다.그 필수요소는 다음과 같다(SPARC2004).
첫째,기관을 하나의 단위로 인식해야 한다.개별 학문분야별 레포지터리 혹
은 주제 분야별 디지털 도서관과는 다르게 기관 레포지터리는 그 구성원들이

- 23 -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한 산출물 및 파생된 부분까지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하나의 일관된 표현방식으로 흡수하여 기관의 내 외부 수요자들에게 제
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타기관 레포지터리와의 협력관계 유지가 필요하다.효과적인 학술교류
에 있어서 연구자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산출된 관련 성과물을 파악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은 필수이다.하나의 통일된 표준을 이용한 성과물의 탑재 및 관리
체계는 개별 연구자들에게는 자신의 업적을 보다 손쉽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
며,다른 연구자들에게는 이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온다.
학문 분야별 표현방식에 따른 주제명 표목표에 의하여 각 기관들이 기술,색
인 및 접근에 관한 하나의 공통된 표준을 사용한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기관 레포지터리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은 OAI(Open Archives
Initiative) 국제표준에 준수하고 타 기관의 레포지터리와의 상호운용성을 보장
하기 위한 설계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학문적 성과물에 집중한다.개별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기관 레포지터리는 학생,교수,연구진,및 교직원 등의 구성원이
생산한 모든 성과물을 디지털 형식으로 보존할 수 있다.학생 개개인의 포트
폴리오,학습자료,논문 드래프트,기술교육자료,멀티미디어 자료,컴퓨터 프
로그램 등이 여기에 속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기관 레포지터리
는 조직 관리에 관련된 것이라기 보다는 학문적 성과와 관련된 성과물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넷째,성과물의 누적 및 영구 접근에의 보장이 필요하다.기관 레포지터리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서 누적된 성과물 및 그에 대한 영구적인 접
근을 위한 보존정책을 무시할 수 없다.디지털 자료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접
근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관 레포지터리는 총체적인 계획 및 자원의 지
원을 통하여 보존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기관 레포지터리의 출발점은 저자 셀프 아카이빙이지만,대체로 학술기관이
레포지터리 구축의 주체이며,복수의 기관 레포지터리를 취합한 국가 레포지
터리(NR:NationalRepositories)가 완성될 때 오픈 액세스의 진정한 이념을
구현할 수 있다.이를 도시하면 그림 4와 같다.

- 24 -
국가 레포지터리
(NR)
대중(국민)
OAI-PMH에 의한
메타데이터의 하비스팅
AIR(A대학)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강의교재 등
AIR(D연구소)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실험결과
통계자료 등
AIR(B대학)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강의교재 등
AIR(C연구소)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실험데이터
통계지료 등교수
연구자
학생
그림 4.학술(연구)기관 레포지터리(AIR/NR)의 구성도
기관 레포지터리의 기대효과는 학술기관 또는 자국에서 생산된 연구성과의
가시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학술정보의 안정적 장기 보존이 가능하며,무엇보
다도 대학 및 학술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연구활동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
고시키는데 기여한다.학술기관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지고,자체
생산된 학술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며,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산학협
동 등도 기대할 수 있다.연구집단은 학술정보의 관리 및 공개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자신의 연구성과에 대한 대외적 가시성이 높아지며,연구실적
을 수시로 확인 출력할 수 있다.
외부 이용자는 국가 레포지터리를 통하여 다른 학술기관의 연구 정보를 통
합 검색 활용할 수 있으며,기업체 등은 학계의 연구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그리고 도서관이 주도할 경우,학내에서의 존재가치를 제고시키는데
유리하다.
하지만 오픈 액세스 운동 및 저자 셀프 아카이빙과 마찬가지로 학술기관 레
포지터리 역시 여러 가지 제약요소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학술기관 레포지터리의 성격과 정체성에 관한 혼란이다.전술한 것처
럼 학술기관 레포지터리를 학내에서 생산된 학술정보의 전자형 서고로 규정한

- 25 -
다면 그것은 디지털 도서관의 일부에 불과하며,마땅히 도서관에 포섭되어야
한다.따라서 어느 기관이 주도하여 구축 관리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쟁점 사
항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학내의 다른 연구기관이나 관련부처가 주도할
수 있다(이나니,김선미 2004)는 식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논란 내지 혼선의 빌
미를 제공하고 있다.
학술논문
저자의 셀프 아카이빙 권리
웹(출판사 학회
저자의홈페이지)로부터
하비스팅(출판사 버전)
저자(연구자)에게
학술논문(pre/post
print버전)요청
출판사(학회)에
학술논문의 아카이빙
허용 요청
YesYes불분명
AIR에 축적(아카이빙)
그림 5.학술논문의 기관 레포지터리 과정
둘째,학술기관 레포지터리는 저자 셀프 아카이빙의 합집합이기 때문에 후
자의 장애요소인 학술논문의 저작권 이관문제는 전자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다.
이를 도시하면 그림 5와 같이 학술기관은 수집 축적할 자료의 저작권이 누구
에게 귀속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이 경우에 저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출판사가 아카이빙을 용인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저작권을 소
유한 출판사가 거부할 때는 불완전한 기관 레포지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그
대상이 되는 자료별 학술기관 레포지터리 권리와 저작권의 관계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 26 -
구 분 저작권 자료 비저작권 자료
대상자료
잡지논문,도서의 장절,회의보고서,
학위논문 등
워킹 페이퍼,기술보고서

아카이빙이
가능한 경우
대학소유 대학 및 저자허락 저자허락
저자소유 저자허락 대학 또는 기관허락
출판사소유 출판사 및 저자허락
아카이빙이
불가능한 경우
대상자료에 대하여 저자 및 출판사에
허락을 요청해야 함
-
표 5.대상자료별 학술기관 레포지터리 권리와 저작권의 관계
셋째,현재 출판계가 학술지 판매수익의 손실을 우려하여 저작권 양도와 기
관 레포지터리의 보편화에 부정적 내지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도 장애요소
이다.이것은 그림 6에서 출판사의 19%가 부정적 입장을,57%가 중립적 입장
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증한다(Ware2004).그래서 소수의 학회나 출판사
를 제외하고는 저자 또는 학술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양도를 거부
하거나 통상 1년이 경과한 후에 출판사 논문버전을 넘겨주고 있다(윤희윤
2005).
57%
19%
8%
16%
0% 10% 20% 30% 40% 50% 60%
중립적 입장
부정적 입장
긍정적 입장
영향이 없다는 입장
그림 6.학술기관 레포지터리에 대한 출판사의 입장

- 27 -
2)국내 학술정보 유통의 현황과 문제
(1)국내 학술정보 유통기관의 실태와 문제
다음으로 국내에서 학회지에 수록된 학술정보의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집단
은 학회,상업 출판사,도서관,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그
가운데 특히 학회지 논문의 디지털 아카이빙과 유통은 상업 출판사와 정부출
연 연구기관이 주도하고 있다.먼저 최재황(2002)의 연구에 따르면 개별학회의
경우,우리나라 대부분의 학회는 비교적 규모가 작고,독자적으로 전자잡지를
작성하기 위한 예산 및 기술력이 빈약한 실정이며 실제로 전자잡지를 발행하
고 있는 곳은 10개 미만의 학회에 불과하고,다른 10여개 학회가 이를 준비하
고 있지만 아직도 미비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있다.이들 학회는 과학기술분야
학회가 대부분이고 논문관리 시스템,회원관리 시스템,학술대회 시스템,전자
결재 시스템,전자잡지 서비스 등을 추진 및 계획하고 있다.
국내 학술지의 출판은 영리적 출판사가 아닌 학회,즉 비영리적 기관이 담
당하고 있으며,학회가 논문기고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저자와 학회가 중심이 된 네트웍 환경에서의 학술지 배포가 좀 더 자
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학술지의 원문데이터베이스
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것은 일견,이용
자와 도서관의 입장에서 고무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그러나 국외의 상
황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고가화로 인한 제한적 이용,라이선스 체결방
식으로 인한 보존의 문제,저작자 및 학회에서 논문 이용의 제한성 등의 문제
가 제기되고 있다.해외의 전자잡지 출판사와 비슷한 일반 상업회사로는 한국
학술정보(주),누리미디어,교보문고 등이 있다.이중 한국학술정보(주)가 대표
적이고 이 회사는 1,200개의 학회 및 연구기관과 전송권 계약을 체결하여 여
기서 발행하는 2,500종의 학술지를 창간호에서 최근호에 이르는 약 1,400만쪽
을 DB로 구축하고 있다.
국내의 영리적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원문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주목할 점
은 저작권 계약의 합법성 문제이다.정경희(2002)는 국내 농업과학분야 102종

- 28 -
의 학술지를 조사해 본 결과,42개의 학술지를 A라는 국내 영리적 원문데이터
베이스 회사가 디지털 원문으로 구축하고 있었고,A사는 해당 학술지를 출판
하고 있는 학회와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그러나 A사는 저작권 계약
을 체결한 학회 중에서 저자들로부터 계약의 방식을 통하여 저작권을 양도받
은 경우는 2개 학술지에 불과하였다.이는 명확히 말해 A사는 권리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며,결국 해당 원문데이터베이스의 논문을 저작
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복제 및 전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7은 원문데이터베이스 회사와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기관에서의 논문
검색화면이다.부언하면 원문데이터베이스 회사는 저자가 아닌 학회와 저작권
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저자의 동의 없이도 원문의 다운로드가
가능한 실정이다.그림 8은 원문데이터베이스 회사와 계약사항이 없는 장소에
서의 검색화면이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관은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다.

- 29 -
계약기관
그림 7.상호계약이 체결된 기관에서의 검색화면
(hhttp://dbpia.co.kr/)

- 30 -
그림 8.상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검색화면
(http://dbpia.co.kr/)

- 31 -
마지막으로 국내의 학회는 해외의 다양한 전자잡지 출판사 및 요금부과 방
식과 비교할 때 학술정보의 유통문제를 소홀하게 취급하여 왔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무한 실정은 아니고 정부출현 연구소,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한
개별학회,그리고 일반 상업회사 등이 중심이 되어 제한적으로나마 유지 발
전시켜 왔다.그 가운데 정부출연연구소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등이 대표적이다.
KISTI는 그림 9와 같이 과학기술분야 200여 학회의 학술정보에 대하여 원
문을 서지입력 및 스캔(TIFF)방식으로 학회정보의 전자화를 진행하여 과학기
술학회마을 에서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KISTI에서는 56만
권의 학술지를 DB로 구축하고 있으며 그 중 36만권은 KISTI자체내에서,나
머지 20만권은 민간업체를 통하여 구축하고 있다.또한 일반 이용자가 과학기
술학회마을에서 논문 검색을 했을 때 PDF파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서지사
항에 어느 기관에 그 논문이 소장되어 있는지 명시해 두고 있다.
KERIS는 그림 10과 같이 인문사회분야 100여개 학회와 450여개의 대학부설
연구소의 학술정보에 대하여 KISTI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술연구정보 검색시
스템인 RISS(RISS4U)의 전국대학 소장 자료 검색 내 학술지 수록 논문 에서
회원에 한해 학술지의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학술지 논문의 경우 80여만권
중 무료로 제공하는 논문이 30여만권,유료로 제공하는 논문이 50여만권이다.
또한 KERIS에서는 34만권의 학위논문을 자체 구축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
고 있으며,이 논문들의 대부분은 저자가 대학에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동의한
것이다.

- 32 -
그림 9. KISTI 학술논문 검색화면
(http://society.kordic.re.kr/)

- 33 -
그림 10. KERIS 학술논문 검색화면
(http://www.riss4u.net/index.jsp)

- 34 -
기관
구분 KISTI KE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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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 정보통
신, 화학화공, 전기
전자, 환경건설, 생
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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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금속, 건설환경
공학, 전기전자, 생
명공학, 화학공학,
사회과학
인문,사회,자연과학, 공학 기술,
의 약학, 예술 체육, 교육학, 경영
경제





자료
형태
학술지, 회의자료, 연구 분석보고서, 단
행본, 논문, 특허 등
학술지, 세미나자료, 연구보고서,
단행본, 논문 등
DB종

서지 및 전문 DB, 사실 DB, 동영상
DB 등
서지 DB 및 전문 DB, 색인 DB
(국제기구 등), 동영상 DB
매체
인쇄형태와 전자형태의 TEXT 및 영상
자료
인쇄형태와 전자형태의 TEXT 및
영상자료
정보
내용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참고정보, 동향
정보, 분석정보, 과학기술인명정보, 저
널평가정보, 인체 영상의 생명정보, 연
구기자재 등의 정보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전문분야
정보(단행본, e-Book), 세미나
발표자료, 국제기구정보(통계 및
전문정보), 저널평가정보
정보
소스
KISTI, 국내의 협력기관, 과학기술관련
기관, 해외 협력기관 및 DB 제공회사
KERIS, 국내 외 협력기관(국내
대학 및 학회, 해외 DB 제공기
괸)
KISTI는 정보제공 서비스로서 맞춤정보 서비스(주제별정보,목차정보,동향/
지식정보,검색식 등록 신청 등),정보조사 제공 서비스,자료 번역 서비스 등
을 실시하고 있으며 KERIS는 많은 소장정보(해외 도입 DB등)의 원문을 무
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장점이라고 평가되고 있다.하지만 이 두 기
관에서의 서비스 내용이나 학문분야에 따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으며 DB구축에 있어서 투자의 중복이 이루어지고 있어 역할이나 분야의 조정
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신동민 2005).
이상에서 살펴 본 KISTI와 KERIS의 학술논문 제공시스템을 비교하면 표 6
과 같다.
표 6.KISTI와 KERIS의 제공정보 비교

- 35 -
구분 출판계(밴더) 도서관계 저자(집필자)
역할
정보의 제품화 및
시장유통
학술정보의 수집,정리,
보존,서비스
지식정보의 습득,창출,
평가,공유,활용
목적
시장배포와 구매촉진을
통한 이윤추구
수집과 보존을 통한
서비스와 교육 연구의
지원
연구활동과 사회봉사
지식정보의 확산과
재창출
기대
심리
출판시장의 주도
이윤 극대화
중개기능의 극대화
장기 보존과 아카이빙
정보유통과 무료접근
신속한 접근
이용시스템
전략 가격 및 접근의 통제
최적 수집 및
접근 확대
학술발표와 출판
보상 비용회수와 수익증대
존재기반과 조직적
지위의 강화
사회적 평판 제고,승진,
정년보장
권리
보호
출판 배포 저작권 등 정보공개 및 접근권 접근권과 저작권
(2)학술정보 유통집단간의 함수관계 및 대립구도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학술정보 유통시스템은 다양한 이해집단이 각각의 역
할과 책임에 충실할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더구나 외국의 학술정보에 절
대 의존하는 국내의 경우는 이해집단간의 호혜정신이 전제되어야 연구생산성
의 증대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술정보 유통과정에 관여하는 집단은 정부와 대학,제품화 및
공급주체인 출판계와 중개자,중간 소비자인 동시에 봉사주체인 도서관계,그
리고 학술정보를 창출하고 소비하는 연구집단으로 대별할 수 있다.그러나 직
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출판사,도서관,연구자이다.비록 최근의 인터넷 정보유
통 환경에서는 연구자가 출판사와 도서관을 배제한 채 학술정보의 생산 및 소
비의 주체로 활동하는 비공식 경로도 등장하고 있으나,여전히 출판사-도서관
-이용자로 이어지는 공식적 채널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각각의 이해집단이
수행하는 역할과 추구하는 목적,전략,기대심리와 보상,권리보호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학술정보 유통시스템의 이해집단 비교
이처럼 3대 주체는 정보유통이라는 국가적 및 사회적 가치를 공통분모로 설
정하고,각각의 역할을 수행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존립의 배경과 목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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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에 대한 기대심리와 권리보호에서는 상충되거나 시각차를 드러내기 때문
에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도 대립구도가 형성되고,사안에 따라서는 상당한 갈
등이 노정되고 있다.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해집단의 대립과 충돌이
학술위기의 심화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우선 오래 전부터 계속된 출판사와 도서관의 긴장관계는 저작권 강화를 계
기로 표면화되었으며,최근에는 전자출판물의 납본문제,STM 학술지의 수급
가격,전자잡지의 도서관 아카이빙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또한 출판계를 상대
로 도서관계와 연구집단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는 배경은 학술지 가격인상과
지불능력에 따른 접근격차를 해소할 의도로 추진하는 오픈 액세스 운동에서
비롯하며,출판계와 연구자간의 저작권 귀속문제는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출판계는 인수 합병을 통한 학술시장의 과점화,학술
지 가격인상과 전자잡지 DB의 패키지화(packagingorbundling)를 통한 이윤
추구,학술시장의 주도권 강화,구독취소를 차단하기 위한 계약 옵션의 다양화
내지 온라인 원격접근의 지연,저작권 양도의 불허 등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
다.이에 도서관계는 학술지 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에 따른 수집력의 약화를
우려하여 이용도가 낮은 학술지의 구독을 중단하고,범국가적(또는 지역단위)
컨소시엄 내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라이선스 협약에 임하거나 가격인하를
촉구하고 있다.최근에는 구성원의 출판전 원고나 기관에서 생산된 학술정보
를 자체 아카이브할 의도로 레포지터리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연구집단은 출판사가 보유하고 있는 출판후 논문의 저작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다양한 항의성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학술지의 편집위원과 논문심
사를 거부하고,고가의 학술지를 대체할 저가의 학술지를 창간하는가 하면,최
근에는 오픈 액세스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이러한 대립구도 내지 긴장관계를
도시하면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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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연구집단학술지
구독가격 저작권
접근
이용
도서관계
인수합병(M&A)
빅딜(패키지화)
가격인상(차별화)
다품종화(PJ+EJ
저작권 양도 요구
편집위원, 심사활동 거부
구독종수 확대 요청
오픈 액세스 운동 주도
Self-archiving
적정 가격유지 압박
구독중단 내지 축소
오픈 액세스 지원
Self-archiving
기관 레포지터리
그림 11. 학술정보 이해집단(출판사, 도서관, 연구자)의
대립구도와 긴장관계
다만,인간사회의 모든 대립적 구도나 패러다임이 끊임없는 변증법적 진화
과정 속에서 발전과 진화의 궤적을 그린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결코 화해불능
의 사안은 아니다.왜냐하면 그 저변에는 학술정보의 생산과 유통 이라는 공
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에게 학술위기라는 현실적 난제를 극복해
야 할 책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상황에서의 문제점은 KISTI와 KERIS의 경우,원문의 입수에서 인터
넷을 통한 서비스까지 입수가 빠르면 1개월에서 늦어질 경우 1년까지 걸린다
는 사실이고,개별학회의 경우는,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 노력,시간
및 예산의 낭비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일반 민간회사의 경우,계약을 맺은 개
별학회와의 공정한 이윤분담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미 맺은 계약에 대하여
도 불만이 나타날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의한 학회발행 연구정보
의 효율적 수집 및 전자잡지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국가
의 지원을 받고 있는 도서관마저 국내 학술지를 중복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작권 사항은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것 역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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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학술정보가 오픈 액세스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저작권이 명확해져야 하는 것이며,결코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는 것
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
3.학술정보의 유통위기와 저작권
1)학술지 가격상승과 도서관의 위기
전통적으로 연구자들은 학술지를 통하여 연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인정받아 왔다.그러나 학회 혹은 상업출판사의 유료 학술지를 중심으로 지식
정보 유통이 이루어지면서,출판사의 독점적인 마케팅전략에 따라 학술지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다.
전자출판으로 인해 도서관은 학술지의 구독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였으
나 출판사는 전자출판의 기능을 더욱 세련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이용함으
로써 출판비용의 감소가 학술지 구독료의 인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더욱
이 학술지는 대체물이 없는 독점적인 특성과 제한된 시장으로 이용자의 숫자
가 적고 수요의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논리가 적용되어 구독료가 비쌀 뿐
만 아니라 정보의 공급을 지배하는 상업출판사가 시장의 주도권을 갖는 이중
적인 모순을 띠게 되었다(권은경 2000).
일반적으로 도서관이 구독하는 학술지는 연구집단의 접근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한 가격인상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그것은 학
술지 구독가격이 1% 상승할 때 구독수요의 감소효과가 0.3%에 불과하다는 사
실이 반증한다(McCabe1999).게다가 가격인상에 민감한 개인의 경우도 구독
취소가 도서관에 대한 구독요구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비탄력
적일 수밖에 없다.그렇기 때문에 출판사는 학술지 가격에 대한 도서관 수요
의 비탄력성(priceelasticityofdemand)에 주목하여 도서관의 예산증액 비율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STM 학술지의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윤희윤 2005).
학술지의 가격 인상요인은 우선 학술지 분량(발간호수)의 증가를 들 수 있
다.미국의 King과 Tenopir가 과학잡지를 대상으로 1975년과 1995년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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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지표(연간)
평균 추정치
1975 1995
제출된 원고수(편)
총게재논문수(편)
논문 총페이지수
특수 그래픽 페이지수
총페이지수
발행한 호수(No)
구독자(기관)수
90
85
630
114
820
6.5
6,100
205
123
1,434
260
1,723
8.3
5,800
지표를 비교한 표 8을 보면 잡지 1종당 게재 논문수는 1.34배,총 페이지수는
2.1배,발행한 호수는 1.3배 증가한 반면에 구독자(기관)는 5% 감소하였다.
표 8.과학잡지 1종당 주요지표
그리고 경제불황과 전자잡지의 출현으로 개인 구독자의 감소와 도서관의 구
독취소가 상승 작용하여 출판사의 이윤을 감소시켰고,이에 따른 비용손실을
가격인상으로 보전하고 있다.그러나 학술지의 가격인상은 경쟁재가 존재하지
않는 독점시장에서 출판사의 이윤지향적 정책과 가격결정이 주된 요인이다(윤
희윤 2003).
ARL은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연구도서관협회 회원도서관들이 구입하는 단행
본과 학술지 가격인상의 추이,구입비용과 구입된 자료의 양을 비교하여 매년
통계로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의 상승과 구입율의 저하가 분명하게 대비되고
있다.그림 12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18년간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73%
인상된 반면 학술지의 단위비용은 273%,단행본의 단위비용은 77% 상승하였
으며 단행본과 학술지 구독을 위하여 188%,63% 이상을 추가로 지출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구독종수에서 학술지는 42% 증가하는데 그쳤고,단행본은 9%가
감소되었다(AssociationofResearchLibraries2004).
코넬대학 도서관은 2003년에 930종(170만 달러)에 달하는 Elsevier학술지를
구독하였는데,이것의 점유비율은 전체종수의 2% 이하임에도 지출총액은 학
술지 예산의 20%를 상회하였다.2004년도의 경우,전년도보다 자료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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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감소한 반면에 Elsevier의 학술지 가격은 6.5% 인상됨으로써 10만 달러
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게 되자 200종에 달하는 Elsevier학술지의 구독을
중단하였다.영국의 경우 1989년부터 1999년까지 학술지의 단위가격은 364%
증가한 반면에 교수진의 연봉은 60% 증가하는데 그쳤다.호주의 경우 1986년
부터 1998년까지 학술지의 단위가격이 474% 증가하고 전체 지출비용은 263%
증가하였으나 구독종수는 37% 감소하였다(ProsserandDavid2002).
그림 12. 미국 연구도서관협회(ARL)의 자료수집 및 단위비용의
변화추이(198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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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잡지 Nature 지의 인쇄형 구독료는 2003년에 967
달러였던 것이 2005년에 1,700달러로 인상되었다.이는 2003년 대비 거의 1.7
배 이상 상승한 가격이다.이러한 학술지 가격인상은 도서관 수집자원의 축소
와 라이선싱 기반의 제한적인 정보이용 환경에 대한 불만을 불러 일으켰으며,
학술연구 결과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새로운 학술정보
유통모델인 오픈 액세스 개념을 탄생시켰다.
2)학술정보 저작권의 함의와 실체
(1)저작권의 개념과 범주
저작권(copyright)'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
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따라서 저작권의 보
호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자기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
하고,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
며,그러한 허락을 얻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뜻한
다(한승헌 1992).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의 등장과 역사를 같이 하며,저작권은 인쇄기술의
발명으로 구체적인 권리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15세기 중엽의 인쇄기술 발
명은 저작물을 오래 보존하고 널리 배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인류 역사에서 특히 출판사의 발달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저작물이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저작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함축한다.
사회에서 보다 많은 저작물이 창작되고 출판되어 널리 배포됨에 따라 출판
계는 지적 내용을 창작한 저작자의 명성을 인정하고 보호해 주기 위한 방안으
로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하면서 저작권법
이 비롯되었다.즉,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작자의 명예를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소유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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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방안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는 저작권의 보호에 대해서도 점차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적 내용에 대한 보상,다시 말해서 창작성에 대한 보호가 지적 노력의 대가
를 저작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특히 20세기
후반부터 저작물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화 되어가
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적활동의 산물에 대한 보호의 폭을 넓혀야 할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종래의 저작권법은 문화적 성격을 띤 창작적 표현을 보
호하면서 주로 복제권에 초점을 맞추었으나,과학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뉴미디어나 소프트웨어의 출현은 기존의 법체계를 멀티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체제로 재정비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국저작권령 (명치칙령 200호)
이 제정되어 처음으로 저작권법이 도입되었다.그러나 1910년 이를 폐지함과
동시에 일본의 저작권법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1911년 일본에 합병됨으로써
조선총독부제정 제1호로서 다시 일본의 저작권법을 차용하였다.그 후
1945년 광복 이후에는 미군정법령 제21호에 의하여,1948년 정부수립 후에
는 제헌헌법 제100조에 의거하여 계속해서 일본의 법령을 준용하여 오다
가 1957년에 이르러서야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이 제정ㆍ공포되었다.이
법이 시행된 후의 우리나라는 급격한 국력신장에 따라 사회,문화의 양상도
변모하였으며,신문ㆍ방송ㆍ출판ㆍ음반 기타 저작권산업 또한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되자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적으로 저작권법의 개정 필요성을 느끼
기 시작하였다.1980년대 이후에는 국제무역의 활성화와 함께 국제화,개방화
에 따른 대외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1986년 말에도 저작권법의 전면 개정
이 단행되었다.개정 저작권법은 국제적 보호수준에 맞게 체제와 내용을 보완
한 것으로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그 해 10월 1일을 기하여 세계
저작권협약(UniversalCopyrightConvention)에 가입함으로써 동협약에 가맹
한 외국의 저작물에 대하여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후에 국내 저작권법은 1994년 1월 7일에 부분개정을 하였고,1995년 1월
1일에는 WTO(WorldTradeOrganization)협약의 부속협정인 무역관련 지적
소유권협정(WTO/TRIPs)의 체약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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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2월 6일에 다시 부분개정을 단행하였고,1996년 7월 1일부터는 저
작권에 관한 전통적인 국제규범이라 할 문화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체약국이 되어 동맹 외국의 저작물을 소급 보호함으로써,우리나
라도 뒤늦게나마 저작권 제도의 국제적 조류를 타고 인류문화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아울러 신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이 1999년 정기국회를 통과
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고,2003년 5월 27일 법률 제
6881호로 재개정되었다.2004년에는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한 바 있다.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우리의 저작권 제도는 현재에 이르게 되었고 정보화 사회에
서 멀티미디어의 사용과 함께 더욱 복잡해진 저작권 적용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
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저작권법 은 9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0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그
리고 현행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 범주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
권으로 양분하는 가운데 전자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을,후자
에는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권을 포함시키고 있다.
(2)학술정보 유통과 저작권의 상관관계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
호하고 아울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의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은 저작자의 권리이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저작물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을 지칭한다.
이처럼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저작인격
권과 저작재산권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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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공표권),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
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며(성
명표시권),그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
유지권)을 가진다.따라서 특정 이용자가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할 수 없으며,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복제
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저작물의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이것이
저작자에게 주어진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권리의 내용이다.
저작자에게 주어진 보다 실질적인 권리는 저작재산권이다.이것은 원칙적으
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그리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최후에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무명과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
속하며 단체명의 저작물인 경우에도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저작재
산권에 속하는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은 저작권자의 배타적 지배권이다.저작권자는 배타적 권리에 의
거하여 주로 타인,특히 전문적 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그로부터 대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
을 취하게 된다(오승종,이해완 2000).
이러한 저작권의 제유형 가운데 학술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권리는 주로 저
작재산권에 해당하며,그 중에서도 복제권,전송권,배포권,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등이다.연구자가 생산한 학술정보에 대한 저작권은 일차적으로 연구
자에게 귀속된다.그러나 학술정보에 대한 배포를 학회가 아닌 상업적인 출판
사에게 담당하면서부터 학술정보의 광범위한 확산을 이유로 연구자의 저작권
은 출판사에 양도되었다.이것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생산된 학술정보가 연
구자의 의도와는 달리 영리화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즉,학문의
상업화가 심화되면서 학술출판물에 대한 소유권을 학문의 서클 밖에 위치시킴
으로써,연구자들은 도서관 및 동료 연구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쉽게 제공하
거나 이용시킬 수 없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학술정보의 주된 유통매체인 학술논문은 대체로 대학,연구자가
소속된 기관,학술단체로부터 연구기금을 지원 받아 생산된다.이것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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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상품화,배포하는 역할을 담당한 학회는 연구자에게 저작권을 양도받고,
때로는 페이지당 대가를 연구자로부터 받기도 하여 학술 저작물을 출판한다.
학회는 투고되는 논문에 대해서 게재의 가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보면 저자의 공표권을 무시하고 있다.그리고 그 논
문에 대해서 표현이나 내용을 잘 검토하여 읽고 변경을 권유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 또한 저작권의 시점에서 보면 저자의 동일성 보존권을
뺏고 있다.공표권이나 동일성 보존권은 저작자인격권의 요소이므로 학회는
저작자인격권을 크게 억제하고 있는 것이 된다(김종희 2000).
또한 상업 출판사는 배포를 목적으로 학술지를 상품화하였으므로 연구활동
을 지원하였던 대학이나 기관은 다시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출판사로부터 이
것을 구입해야 하는 입장이다.이러한 상황은 연구자가 출판사에 저작권을 양
도함으로써 야기된 학술정보 유통의 모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이상호 등
2004).
(3)학술정보의 저작권과 접근권
학술정보는 그것이 저작물로서의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저작권법에서 보호
를 받게 된다.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동시에 공중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다.즉, 저작권법 제7조는 법령이나
판례,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고시 공고 등 그 성질상 국민에게 널리 알
려 이용하게 해야 할 저작물 은 국민의 공지를 위한 정책적인 입장에서 보호
되지 않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다.정부가 발행한 연구자료나 책자가 국민에
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에 속한다면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발행한 연구자료나 책자의 저
작권에서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적지 않다.
한편,정부가 발행하는 연구자료나 책자 중에는 정부가 특정 기관이나 개인
과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이러한 연구자료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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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그러나 계약에
서 명시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사항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물을 작성한
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러한 경우,결과물을 이용하기 위해
서는 결과물을 작성한 자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정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동시에,
저작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미국 저작권법 은
"미국 정부의 저작물은 본 편 법전에 의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다
만,미국 정부는 양도 유증,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전된 저작권을 인수 또
는 보유할 수 있다"고 하여,미국 정부의 관리나 고용자가 공적 임무의 일환
으로 제작한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되지 않으나,미국 정부가 양도 유
증,기타에 의하여 이전 받은 경우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됨을 규정하고 있다
(유미숙 2002).
국내의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을 미국 저작권법과 비
교해 보면 그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좁게 규정되어 있다.중앙집권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현실에서 정부발간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학술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왜냐하면
정보인프라가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발간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
공한다면 정보이용화가 어느 나라보다도 광범위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이
다.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발간한 자료에 대한 공중의 접근
권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출판사나 서점 등과 같은 상업적인 유통망을 통해 배포되지 않는 학술
정보는 공공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
해하는 정도가 낮고,일반적인 유통망을 통해서는 해당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학술연구나 그것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학술정보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널리 알려 학술발전에 도움을 주
는데 목적이 있다.자신의 논문을 많이 인용한 것은 자신의 권리의 침해가 아
니라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된다.인용색인이 별도로 작성되고
인용도는 또 다른 학술논문의 평가기준이 되기도 한다.유용하게 이용되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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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학술,교육의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지만 적절한 유통망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자료의 경우 그 접근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물론 이 경우에도 잠재적 시장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복제와 접근의 한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전통적
으로 저작물은 고정매체에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용되거나,인쇄물에 접근하여
내용을 훑어보는 방식으로 이용되었다.후자는 인쇄물 환경에서는 복제의 개
념에 포함되지 않지만,디지털 환경에서는 비록 일상적인 정보접근이라도 항
상 복제와 관련이 있다.복제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는 저작권 소유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인 반면,접근은 제한된 범위에서 모든 이용자에게 주어진 권리
라고 할 수 있다.만일 디지털 환경에서 접근이 곧 복제라면 그 동안 이용자
에게 주어진 정보접근에의 권리는 상실되는 것이다.그러나 인쇄물을 기반으
로 한 정보유통 모델에서 인정되었던 저작물에 대한 제한된 정도의 접근이라
는 전통은 디지털 상황에서도 계속될 필요가 있다.따라서 이러한 접근을 보
장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제한된 정도'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디지털 학술정보에는 두 가지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하나는 사서 혹
은 이용자들이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였던 자료에 계속 접근할 수 있기를 원
한다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전자잡지를 포함하는 디지털 학술정보의 장기적
보존을 보장받고자 하는 요구이다.이에 대하여 영국의 JISC(JointInformation
SystemsCommittee)는 모델라이선스에서 도서관들이 비용을 지불하였던 자
료들에 대해 구독기간 종료 이후의 계속적인 접근성 보장 요구와,이들 자료
에 대한 아카이브 요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이와 같이 구독자료에 대한
영구적인 접근 확보는 출판사와 도서관간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또
한 이를 위하여 출판사에게만 장기적 보존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차
원에서 중앙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영
국에는 DPC(DigitalPreservationCoalition)가 발족되어 도서관과 출판사들이
JISC와 함께 이러한 협력활동에 참여하여 전자자료의 법적 납본을 통해 일부
아카이빙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Jones2003).

- 48 -
현행 전송권 규정에 따르면 램상의 일시적 저장을 전송권으로 규제하게 됨
으로써 배타적 읽을 권리를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저작권자들은
네트워크상에서 그것이 어떠한 의도의 이용이든 통제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
다.이것은 기존의 저작권법에서 이용자에게 허용하였던 정보접근권과 공정한
이용권을 무효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 결과,저작권법의 목적인 저작자
와 이용자간의 권리균형이 파괴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이는 저작권법의 존재
양태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정경희 2001).

- 49 -
.국내 학술논문의 저작권 분석과 개선방안
1.전체 학회의 설립현황과 학술활동 분석
1)학회의 설립과 회원수
먼저 2005년 9월 현재 국내에서 설립 활동하고 있는 학회는 총 2,161개이
며,이들을 8개의 학문영역(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공학,의약학,농수해
양,예술체육,복합학)으로 구분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학회수는 사회과학이 714개로 가장 많고,그 다음이 인문학 분야로 565개이
며,기타 의약학,공학,예술체육,자연과학,농수해양,복합학 순이다.또한 학
회의 회원수는 사회과학이 가장 많았으며 공학,인문학,의약학,자연과학,예
술체육,농수해양,복합학 순이다.
이들의 연도별 설립현황을 집계한 표 10을 보면 사회과학이 666개(32.2%)로
가장 많고,그 다음이 인문학 분야로 546개(26.4%)이며,기타 의약학,공학,예
술체육,자연과학,농수해양,복합학의 순이다.그리고 1991년 이후에 설립된
학회가 1,213개(58.7%)로 그 이전에 설립된 848개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최근에 많은 학회가 설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것은 1990년대부터 많
은 학술지가 발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50 -
표 9.국내의 학문분야별 학회수 및 회원
분야 인문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
해양
예술
체육
복합학 합계






565 714 129 212 253 68 154 66 2,161



102,140 243,210 63,043 185,002 91,071 22,797 24,335 11,941 652,559

균 181 341 489 873 360 335 158 181 344






565 714 129 212 253 68 154 66 2,161



11,907 27,273 20,334 39,410 15,856 2,180 6,789 3,379 127,128

균 21 38 158 186 63 32 44 51 69







565 714 129 212 253 68 154 66 2,161



1,969 4,465 1,444 5,884 712 934 1,016 264 16,688

균 3 6 11 28 3 14 7 4 8







565 714 129 212 253 68 154 66 2,161



8,709 14,396 6,487 26,041 6,250 1,313 3,493 536 67,225

균 15 20 50 123 25 19 34 66 31







565 714 129 212 253 68 154 66 2,161



643 720 409 459 309 207 305 16 3,068

균 1 1 3 2 1 3 2 0 1





565 714 129 212 253 68 154 66 2,161



125,368 290,064 91,717 256,796 114,198 27,431 35,938 16,136 957,648

균 222 406 711 1,211 451 403 233 249 443

- 51 -
연 대
분 야
1960년
이전
1961년
~1970년
1971년
~1980년
1981년
~1990년
1991년
~1995년
1996년
이후
합계
인 문 23 35 43 129 98 218 546
사회과학 19 21 39 145 119 323 666
자연과학 9 12 13 29 25 34 122
공 학 10 12 18 35 38 93 206
의 약 학 34 23 38 554 41 59 249
농수해양 4 9 11 20 10 11 65
예술체육 5 2 9 30 20 82 148
복 합 학 0 4 6 7 8 37 62
합 계 104 118 177 449 356 857 2,064
표 10.국내 학회의 학문분야별 설립연도
그리고 국내 학회의 지역별 분포현황은 총 907개 중에서 496개(55%)가 서
울에 집중되어 있으며,그 다음이 경기 지역으로 106개(11.6%),부산 47개
(5.1%),대구 36개(3.9%),대전 35개(3.8%)순이다.물론 학회는 회장이 어느
지역의 대학 또는 기관에 소속된 교수나 연구자가 맡는가에 따라 지역별 분포
에서는 매년 차이가 날 수 있지만,대학의 수나 여러 환경요인을 감안하면 연
도나 주제 분야를 불문하고 역시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서울에 가장 많
은 학회가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
2)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국내 학회의 학술회의 개최현황을 국내와 국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먼저
국내 학술회의 현황은 표 11과 같다.이들의 학문분야별 현황은 연간 1회 개
최가 103개,2회 개최가 96개,3회 106개,4회 이상이 999개 학회로 가장 많았
다.연간 4회 이상 개최하는 학회 중 인문학 및 사회과학이 각각 266개와 301
개이며 이는 모든 분야에서 4회 이상 개최한 학회의 각각 26.6%와 30.1%에
달하는 수준이며 의학약 역시 111개의 학회로 11.1%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 52 -
횟 수
분 야 1회 2회 3회 4회이상 합계
인 문 32 22 29 266 349
사회과학 31 32 31 301 395
자연과학 3 3 5 82 93
공 학 6 6 14 134 160
의 약 학 14 20 12 111 157
농수해양 2 3 5 37 47
예술체육 12 9 8 42 71
복 합 학 3 1 2 26 32
합 계 103 96 106 999 1,304
횟 수
분 야 1회 2회 3회 4회이상 합계
인 문 67 44 30 139 280
사회과학 76 56 42 141 315
자연과학 17 11 11 45 84
공 학 34 24 8 64 130
의 약 학 45 19 16 35 115
농수해양 10 9 12 14 45
예술체육 21 12 6 25 64
복 합 학 9 3 3 13 28
합 계 279 178 128 476 1,061
표 11.국내의 학문분야별 학술회의 개최
국제 학술회의 개최의 경우,표 12에 집계한 바와 같이 국내 학술회의와 마
찬가지로 과학기술분야가 총 374개로 사회과학 315개,인문학 280개 보다 많
으며,4회 이상 개최한 학회수는 총 158개로 사회과학 141개,인문학 139개 보
다 많다.이러한 사실은 과학기술분야가 학술정보의 생산과 유통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표 12.국내 학회의 학문분야별 국제 학술회의 개최

- 53 -
분 야 학회수 발행종수 평균발행종수
인 문 548 1,402 3
사회과학 672 1,122 2
자연과학 124 358 3
공 학 210 614 3
의 약 학 253 277 1
농수해양 66 169 3
예술체육 149 149 1
복 합 학 64 136 2
합 계 2,086 4,227 18
평 균 260.8 528.4 2.3
3)학술자료의 발간
국내 학회의 학술자료 발간현황을 살펴보면 단행본의 경우,표 13에서 총
2,086개의 학회가 4,227종을 발간하였으며,평균 발간종수는 2.2종 정도다.그
가운데 인문학 분야의 548개 학회가 총 1,402종(33.1%),사회과학 분야의 총
672개 학회가 1,122종(26.5%)를 발간함으로써 전체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인문학 분야의 548개,사회과학 분야의 672개 학회
가 각각 1,402종(33.1%)과 1,122종(26.5%)을 발간하고 있다.
표 13.국내 학회의 학문분야별 단행본 발간
다음으로 학술지의 경우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단행본보다 많
은 종수가 발간되고 있으며,이러한 현상은 바로 학술활동 및 활발한 연구활
동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간주할 수 있다.단행본과 마찬가지로 학술지에서도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가 많은 종수의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었으며 그 비율
은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의 58.9%에 달하고 있다.

- 54 -
발간종수
분 야 1종 2종 3종 4종 5종이상 합계
인 문 8 15 13 5 328 369
사회과학 22 24 8 17 342 413
자연과학 0 2 1 0 93 96
공 학 5 4 4 4 140 157
의 약 학 1 2 4 9 128 144
농수해양 1 1 0 0 43 45
예술체육 3 4 5 0 58 70
복 합 학 1 0 0 0 31 32
합 계 41 52 35 35 1,163 1,326
평 균 5.1 6.5 4.4 4.4 145.4 165.8
표 14.국내 학회의 학문분야별 학술지 발간
2.조사대상 학회의 학술활동 분석
이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최종 결정한 학회수는 총 166개이다.이들의 학
문 영역별 설립연도,회원수,학회지 발간,논문 게재료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학회의 설립연도 및 회원수
표 15는 조사대상 분야별 학회의 설립연도를 집계한 것으로써 1980년대를
전후로 명확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1981년부터 현재까지 설립된 학회는 118
개로 전체의 71%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학회가 1980년대 이후에 설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5 -
연 대
분 야
1960년
이전
1961년
~1970년
1971년
~1980년
1981년
~1990년
1991년
~1995년
1996년
이후
합계
인 문 3 8 7 10 11 16 55
사회과학 2 3 9 16 17 20 67
공 학 3 0 1 4 3 9 20
의 약 학 3 5 4 6 3 3 24
합 계 11 16 21 36 34 48 166
회원수
분 야 100명 미만 100~500명 501~1000명 1001명이상 합계
인 문 8 34 8 5 55
사회과학 1 44 16 6 67
공 학 0 6 7 7 20
의 약 학 0 12 5 7 24
합 계 9 96 36 25 166
표 15.조사대상 학회의 학문분야별 설립연도
그리고 학회수가 200개 이상인 분야(인문학,사회과학,공학,의약학)를 조사
한 결과,표 16에 집계한 바와 같이 100명 미만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학회부터 1,000명이 넘는 대규모 학회도 있었다.총 166개의 학회 중 100 500
명의 회원수를 가진 학회가 96개로 전체의 57.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501 1,000명의 회원을 가진 학회가 36개로 전체의 21.6%를 차지하였다.특히,
공학 및 의약학 분야에 대규모 학회가 많았으며,그 가운데 일부 복수의 학회
는 소규모 학회가 통합하여 대규모 학회로 재설립되었다.
표 16.조사대상 학회의 학문분야별 회원수

- 56 -
횟 수
분 야 1회 2회 3회 4회이상 없음 합계
인 문 9 25 1 19 1 55
사회과학 6 34 6 21 0 67
공 학 0 1 0 18 1 20
의 약 학 2 7 0 15 0 24
합 계 17 67 7 75 2 166
2)학회지 발간
학회지의 발간횟수는 표 17에서 4회 이상이 75개의 학회로 전체의 45.1%를
차지하고 있었다.그 빈도는 사회과학 21개,인문학 19개,공학 18개,의약학
15개순이였으며,이들은 현재 국내 대다수의 학회가 학회지를 계간으로 발간
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표 17.조사대상 학회의 학문분야별 학회지 발간
3)논문 게재료
논문 게재료에 대한 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있었다.게재료에 대
한 질문은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학회에서 대답을 회피하였으며,그
럼에도 불구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정리하면 표 18과 같다.현재 국내 학회에
서 연구자의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할 때 지불하는 게재료는 10 20만원이 92
개(55.4%)로 가장 많았으며 게재료를 받지 않는 학회도 49개(29.5%)에 달하였
다.게재료를 받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이 연간 회비로 학회를 운영하기 때문
에 소정의 심사료는 받지만 게재료는 받지 않는다는 것이 학회의 답변이었으
며,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별쇄본의 인쇄비를 받고 있었다.

- 57 -
저작권소유
학문분야
학회 저자
학회
저자 공동
계약사항없음
저작권
귀속비율
인문학(55종) 5 0 1 49 10.9%
사회과학(67종) 21 0 1 45 32.8%
공학(20종) 9 0 0 11 45.0%
의약학(24종) 14 0 0 10 58.3%
합계(166종) 49(29.5%) 0 2(1.2%) 115(69.2%) 30.7%
금 액
분 야 10만원미만 10~20만원 21~30만원 없음 대답회피 일정하지않음 합계
인 문 6 31 0 18 0 0 55
사회과학 6 40 2 19 0 0 67
공 학 1 13 3 3 0 0 20
의 약 학 3 8 2 9 1 1 24
합 계 16 92 7 49 1 1 166
표 18.조사대상 학회의 학문분야별 논문 게재료
3.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현황 분석
조사대상으로 삼은 총 166개 학회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은 각 학회의
학회지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그 결과를 집약하면 표 19와 같다.
표 19.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먼저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비율은
30.7%로 나타났다.이들을 학문 분야별로 살펴보면,의약학이 58.3%로 가장
높고,그 다음이 공학으로 45.0%,사회과학 32.8%,인문학 10.9%의 순이다.
다음으로 저작권 귀속주체별로 살펴보면 학회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는 총

- 58 -
49개(29.5%)이며,이들의 학문분야별 현황은 의약학이 58.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공학으로 45%이며,사회과학 32.8%,인문학 10.9% 순으로 나타났다.
환언하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이 학회에 귀속된 비율은 의약학 분야가 가장
높고 인문학 분야가 가장 낮다.그리고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와 저자
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학회에서 각각 1개로 나
타난 반면에 다른 학문분야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었다.각각의 논문투고 또는
편집규정에서 저작권 문제를 명시하고 있는 사례는 그림 13및 14와 같다.

- 59 -
저작권 명시
그림 13.저작권이 명시된 학회의 논문 투고규정
(http://www.kosim.or.kr/html/member_02.html)

- 60 -
저작권을 학회와 연구자가
공동 소유
그림 14.저작권의 공동소유를 명시한 학회의 논문 투고규정
(http://www.jalalika.or.kr/sub04_02.php)

- 61 -
분야
저작권
분야 학회명 소계 계




인문

동아인문학회,백산학회,부산경남사학회,역사학회,
한국아메리카학회
5
49
사회
과학
대한경영교육학회,대한사고개발학회,한 몽경제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한국농업정책학회,한국로지스틱스학회,한국마케팅학회,
한국산업교육학회,한국생산관리학회,한국생산성학회,
한국소비자학회,한국예술경영학회,한국인사관리학회,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한국전문경영인학회,한국전산회계학회,한국조리학회,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한국 e-비즈니스학회
21
공학
대한안전경영과학회,대한용접학회,대한전자공학회,
유체기계공업학회,한국로봇공학회,한국막학회,
한국세라믹학회,한국센서학회,한국항행학회
9



대한내분비외과학회,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대한바이러스학회,대한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
대한소화기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대한음성언어의학회,대한초음파의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한국임상약학회,
한국농촌의학회
14




인문

- 0
0
사회
과학
- 0
공학 - 0
의약

- 0
학회
저자
공동
소유
인문

대한일어일문학회 1
2사회
과학 한국항만경제학회 1
공학 - 0
마지막으로 저작권 귀속문제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은 학회의 비율은 총
115개(69.2%)였다.조사대상 중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학회를 나열하면 표 20과 같다.또한 학술지 논문에 대한 1차적인 권리
를 가지고 있어야 할 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20.국내 학회의 저작권 귀속현황

- 62 -
의약

- 0






인문

경북사학회,고려사학회,달구벌기독학술연구회,대동철학회,
대한복음화학회,대한언어학회,동양철학연구회,명청사학회,
문예미학회,범한철학회,불교학연구회,역사교육연구회,
전남사학회,중국문화연구학회,중국사학회,퇴계학연구원,
한국고대사학회,한국고전여성문학회,한국과학철학회,
한국교회사학회,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한국도가철학회,
한국독서학회,한국독일사학회,한국동서사학회,
한국말글학회,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한국문화사학회,한국문화인류학회,한국미학회,
한국불교학회,한국사연구회,한국사회언어학회,
한국서양중세사학회,한국어문교육연구회,한국언어과학회,
한국역사민속학회,한국원불교학회,한국유교학회,
한국음운론학회,한국종교학회,한국중국학회,
한국중세사학회,한국철학회,한국패션뷰티학회,
한국현대언어학회,한국현상학회,
한국홀리스틱교육실천학회,호서사학회
49
115
사회
과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국토개발연구원,대한부동산학회,
대한지리학회,문화관광연구학회,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우리교육학회,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 동양정치사상사학회,한국가족학회,
한국경제연구학회,한국교원교육학회,한국교육사상연구회,
한국교정학회,한국국제경제학회,한국국제상학회,
한국군사학회,한국규제학회,한국농촌사회학회,
한국동남아학회,한국동북아학회,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한국무역상무학회,한국발달장애학회,한국법경제학회,
한국북방학회,한국사회경제학회,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한국사회정책학회,한국선물학회,
한국식품유통학회,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한국유럽학회,한국인구학회,
한국재활과학회,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한국정신지체아교육학회,한국정치사상학회,한국증권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학술연구원,한독교육학회
45
공학
대한기계학회,통신위성 우주산업연구회,
한국가시화정보학회,한국동력기계공학회,
한국반도체장비학회,한국복합재료학회,
한국유기성폐자원학회,한국윤활학회,한국지진공학회,
한국항공운항학회,한국환경보건학회
11



대한골절학회,대한당뇨병학회,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대한수부외과학회,대한의학회,대한체질인류학회,
대한폐경학회,한국보건정보교육학회,한국생약학회,
한국정신치료학회
10

- 63 -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국내의 대다수 학회는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
속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그 이유는 저작권 문제가 비교적 최
근에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술정보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
임에도 불구하고 학회나 저자가 별다른 인식을 하지 않은 채 투고-출판 이라
는 관행으로 일관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술정보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유통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학회는 디지털 유통업체와 계약하여 학술지 논문을
인터넷으로 유통시키고 있다.따라서 학술지 논문의 저자가 디지털 유통에 대
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발할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심
각한 갈등과 법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게다가 저자가 학회에 논문을 투고
하여 심사과정을 거친 논문,즉 postprint를 자신의 홈페이지,학과 홈페이지,
도서관 또는 대학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오픈 액세스를 시도할 경우에도 저작
권 귀속문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논란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결국 불분명한 저작권 귀속문제는 학술지 논문의 소유권 자체의 모호성 뿐
만 아니라 디지털화를 전제로 불특정 네티즌에게 웹으로 무료 유통시키는데
저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더구나
오픈 액세스 운동의 주요 전략적 방안으로 거론되어 상당 부분이 현실화된 셀
프 아카이빙과 기관 레포지터리의 핵심 대상정보가 학술논문이라는 점을 감안
하면 국내에서도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상당수의 학술지 논문이 공공재원인 국가재정 또는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수행된 결과물이며,이들을 오픈 액세스 방식으로 유통시키는 노력
은 국가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나 연구기관에게도 경쟁력 강화,가시성 제고,
기관 또는 대학의 존재가치 발현,국민의 지적수준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더구나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문제는 저자의 셀프 아카이빙과 기관
레포지터리를 전제로 국가 레포지터리를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따라서 국내에서도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학술지 논
문을 자유롭게 유통시켜 디지털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고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작권 귀속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64 -
4.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개선방안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학술정보의 원격접근 및 이용(브라우징,다
운로드,출력 등)은 이제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그럼에도 국
내 학술지 논문의 경우,대다수가 저작권의 귀속문제로 인하여 원격 내지 무
료접근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이를 해소하려면 저작권의 귀속
주체를 분명하게 규정해야 하는데,그 방식으로는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하는
방안,저자가 소유하는 방안,그리고 저자와 학회가 공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각각의 의미와 장 단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귀속시키는 방안
이 방안은 그림 15와 같이 학술지 논문을 생산한 연구자가 자신의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할 때,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함으로써 학회가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국내 학회 중에서 학술지 논문의 저
작권을 학회가 소유하는 비율은 표 20에 집계한 바와 같이 29.5%에 달하였다.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학회로 단일화될 경우의 장점으로는 모든 저자의 논문
이나 개인 저자가 당해 학회지에 수록한 논문의 저작권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각 저자가 개별적으로 저작권 문제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다.그러나 이 방안은 디지털 공유 환경이 보편화 되면서 실제로 많은 문제점
을 유발하고 있는데,그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학회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에 수록된 내용의
책임성 문제가 대두될 때는 저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특히 사회적,정치적,
이념적,환경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에도 저작권의 귀속주체인 학회보다 저자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다시 말해서 저작권 소유와 논문 내용에 대한 책임성이 별개로 움직이
고 있다는 것이다.

- 65 -
저자
학회
(저작권 귀속주체)
동료
연구자
출판사
(PJ/EJ)
학회 홈페이지
(EJ,PDF등)
도서관
(PJ/EJ)
상업적 제공기관
사이트(EJ,PDF등)
이용자(연구자)
논문
투고
저작권
양도
원고
반송
심사
의뢰
N




(PJ, EJ) (EJ, PDF)(EJ, PDF)파일
이동
Y
접근
계약
이용
(무료/유료)
이용
(무료)
이용
(유료)


논문
심사
공개
계약
(PJ, EJ)
그림 15. 학회가 저작권을 소유한 경우의 학술지 유통과정
둘째,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이 학회에 양도될 경우에 그리고 그것이 디지털
매체로의 변환,상업적 이용 등으로 활용될 경우에 연구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전자와 관련된 연구자의 권리는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이
며,후자는 복제권 , 전송권 , 배포권 과 관련이 있다.비록 저자가 논문을 투
고할 때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술한 여러 권리를 함께 양

- 66 -
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일반적으로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여러 논문이 학회
지로 출판되고 도서관이 구입 소장함으로써 불특정 다수(학자,학생,일반인)
가 무료로 접근 이용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학회가 매체변환을 시도하여 디지털 형태로 공개하거나
상업적 제공기관과 계약을 맺어 전자잡지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이 경우는
묵시적인 저작권 양도의 관행이 학회의 상업적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출판권까
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셋째,학술지에 수록하는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함으로써 초래되는
최대의 문제점은 저자가 셀프 아카이브하거나 소속된 대학이나 도서관이 기관
레포지터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일반적으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양도시
점을 기준으로 셀프 아카이빙 또는 기관 레포지터리의 가능성을 도시하면 그
림 16과 같다.
저자 학회
학회지(PJ)
출판사
학회지(EJ)
논문투고
저작권
양도
셀프 아카이빙/기관 레포지터리













preprint preprint postprint
게재확정원고
동료 연구자
심사
의뢰
게재
확정



그림 16. 저작권 양도시점 기준의 셀프 아카이빙 가능성 여부
이 그림에서 보면 저자의 논문초고와 학회에 투고한 논문의 원고는 아직 심
사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학회지 게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셀프 아카이
빙 또는 기관 레포지터리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그러나 심사전 논문
은 검증단계를 밟지 않은 미완의 논문이라는 점에서 품질을 보증하기 어렵다.

- 67 -
이런 이유로 셀프 아카이빙의 대상은 심사 후에 수정 과정을 거친 최종 논문
원고나 출판사에서 인쇄형 또는 전자형으로 출판이나 제작할 때 사용한 원고
그리고 그것을 디지털로 변환한 PDF,HTML등의 파일이다.이 파일의 저작
권을 저자가 소유한다면 출판 전이나 출판 후에 셀프 아카이빙 또는 기관 레
포지터리를 통하여 저자의 홈페이지나 기관의 포털 사이트로 무료 공개할 수
있지만,그렇게 되면 학회나 출판사의 수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작권이 학회에 귀속되는 한 그것은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극히 일부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무료 공개함으로써 저자나 이용자에게
유익하고,특히 국민의 세금 등 공적 연구지원비로 수행된 논문의 경우에는
모든 대중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접근 자체를 차단함으
로써 이용자의 기회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더군다나 디지털 패러다임에
입각한 학술정보의 온라인 유통 환경에도 역행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 저작권이 학회로 양도되는 방안과 관행
은 재고되어야 한다.이는 영미 양국에서 제기하여 국제적으로 각광 받고 있
는 오픈 액세스 운동이 반증하고 있다.
2)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을 저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안
이 방안은 그림 17과 같이 학술논문을 생산한 연구자가 학회에 논문을 투고
할 때 출판권 및 배포권만 양도할 뿐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음으로써 저자 자
신이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그러나 국내의 경우,이 방안을 채택한
사례는 표 19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한 군데도 없었다.
이 방안을 채택할 경우의 최대 장점은 첫째,오픈 액세스의 핵심메뉴인 저
자 셀프 아카이빙이 자유롭다는 점이며,다수 저자의 셀프 아카이빙 사이트를
모은 기관 레포지터리도 쉽게 구축할 수 있다.환언하면 기관 레포지터리는
셀프 아카이빙을 전제로 하며,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특히 학회지의
투고규정 등에 저작권 귀속에 관한 내용이 부실하거나 전무한 경우에는 레포
지터리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관이 개별 저자나 학회를 상대로 아카이빙을 위
한 저작권 양도 내지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
로 예상된다.

- 68 -
저자(저작권
귀속주체)
학 회
논문
투고
저작권
(출판권,
배포권)
양도
동료
연구자
출판사
(PJ/EJ)
학회 홈페이지
(EJ,PDF등)
도서관
(PJ/EJ)
상업적 제공기관
사이트(EJ,PDF등)
이용자(연구자)
원고
반송
심사
의뢰
N




(PJ, EJ) (EJ, PDF)(EJ, PDF)파일
이동
Y
접근
계약
이용
(무료/유료)
이용
(무료)
이용
(유료)


논문
심사
공개
계약
기관 레포지터리
셀프 아카이빙
이용
(무료)
(PJ, EJ)
그림 17. 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한 경우의 학술지 유통과정
둘째,학술논문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저자 셀프 아카이브나 기관 레포지
터리에 접속하여 심사과정을 거친 양질의 논문에 무료로 접근 이용할 수 있
다.그리고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면 학회차원에서는 학술지 유통과 관

- 69 -
구 분 잡지수 비율(%) 출판사수 비율(%)
공식적으로 불허 1,793 17 37 42
일부 허용(pre-print) 3,253 30 7 8
일부 허용(post-print) 1,772 17 14 16
모두 허용(pre-print/post-print) 3,855 36 30 34
계 10,673 100 88 100
련한 제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될 것이지만 저자 자신의 홈페이지,학과 홈
페이지,도서관 또는 대학의 웹사이트에 셀프 아카이빙을 통한 오픈 액세스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저자는 논문을 제출할 때 저작권 대신 출판권만 양도함으로써 자
신의 연구물을 국내의 동료나 후학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에게 자
유롭게 유통시킬 수 있으며,네티즌들도 저자의 홈페이지나 아카이브 사이트
를 방문하여 무제한적으로 논문의 전문을 브라우징,출력,다운로드 등의 방식
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을 논문 생산자에게 귀속시키는 문
제는 많은 제약과 취약점을 수반한다.우선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한 학회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셀프 아카이브와 무료 이용에 따른 학회재정의 악화,즉
개인의 학회가입 및 회비납부의 저조,상업적 기관과의 디지털 유통계약에 따
른 수익창출의 불가능,주류고객인 도서관의 학회지 구독축소 내지 취소가 우
려된다.다음의 표 21(윤희윤 2005)에 집계한 출판사 및 잡지의 저자 셀프 아
카이빙 허용비율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표 21.출판사 및 잡지의 저자 셀프 아카이빙 허용비율
저자의 셀프 아카이빙을 공식적으로 불허하는 출판사와 잡지수의 비율은 각
각 42%와 17%에 달하며,특히 심사후 또는 출판후 논문(postprint)의 일부에
대한 셀프 아카이빙을 허용하는 비율은 16%에 그치고 있다.그래서 출판계는
학술지의 출판을 전후로 셀프 아카이빙을 통하여 원문이 무료로 제공될 경우
에 논문심사ㆍ잡지출판ㆍ배포 등에 투입되는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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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여 저작권의 양도에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통상 6개월 1년)
이 지난 후에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Harnad& Tim Brody2004).그
대상물이 어떤 형태이든 셀프 아카이빙을 인정하는 잡지의 비율은 83%,출판
사의 비율은 58%에 달하지만,출판사의 경우에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비율이
42%에 달하며,출판된 논문만 일부 인정하는 비율은 16%에 불과하다.결국
셀프 아카이빙에는 출판사의 우려와 낮은 인정비율이 최대 장애요소임을 알
수 있다.
현재와 같은 학술지 출판구조에서 셀프 아카이빙과 관련해서 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다(Gadd,Oppenheim andProbets
2003).우선,저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가 하는 것이다.심사전 논문의 아카이
빙을 원하는지,심사후 논문의 아카이빙을 원하는지,아니면 양자 모두에 대한
셀프 아카이빙을 원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또한 디지털 정보환경에
서는 상업적 기관의 정보유통 기능도 장려되어야 하는데 저작권이 저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이를 유료로 봉사하려면 무수한 저자와의 접촉 및 계약에 따른
어려움으로 디지털 유통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요컨대 공공부문과 민간서비
스 업체가 상호 경쟁하려면서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디지털 정보유통 환경을
구축하여 학술논문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하는데 저자
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따라서 저작
권을 저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안은 셀프 아카이빙과 기관 레포지터리의 중요한
선결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학회활동을 위축시키고 재정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
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3)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와 저자가 공유하는 방안
이 방안은 그림 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특히 심사과
정을 거친 최종 논문의 저작권을 저자와 학회가 공동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 학회는 표 20에 집계한 바와 같이 인문학 및 사회과
학 분야에서 각각 1개에 불과하였다.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학술지 논문
의 디지털 공유는 그 당위성과 유용성,이용자의 선호도,그리고 기술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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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도 불구하고 보편화되기 어렵다.
저 자
학 회
논문
투고
저작권
공유
동료
연구자
출판사
(PJ/EJ)
학회 홈페이지
(EJ,PDF등)
도서관
(PJ/EJ)
상업적 제공기관
사이트(EJ,PDF등)
이용자(연구자)
원고
반송
심사
의뢰
N




(PJ, EJ) (EJ, PDF)(EJ, PDF)파일
이동
Y
접근
계약
이용
(무료/유료)
이용
(무료)
이용
(유료)


논문
심사
공개
계약
기관 레포지터리
셀프 아카이빙
이용
(무료)
국가 레포지터리
이용
(무료)
(PJ, EJ)
그림 18.저자ㆍ학회가 저작권을 공유하는 경우의 학술지 유통과정
저자와 학회가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을 공유하는 방안은 전술한 것처럼 학
회 또는 저자에게 귀속되는데 따른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장점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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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거나 확대하는 대안으로서,다음과 같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저자의 입장에서는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가 보호함으로써 침
해사례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저자 자신도 공유함으로써 심사
과정을 거친 최종 논문원고를 디지털 형태로 셀프 아카이빙 할 수 있다.그것
은 소속기관 레포지터리의 단초가 되며,결국에는 국가 레포지터리를 가능하
게 한다.
둘째,학회의 입장에서는 저작권을 저자와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공
개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예컨대 학회는 최종 원고를 출판사가
인쇄하여 회원 및 도서관계에 배포함으로써 학회 본연의 역할과 존재가치를
유지할 수 있으며,저자와의 합의 하에 상업적 제공기관과 디지털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일정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저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경우,소속된 대학 등은 모든 구성원의 학술
논문을 기관 레포지터리에 축적하는데 유리하다.지금까지 제기된 기관 레포
지터리의 최대 저해요소는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라 저작권을 양도받는데 따른
절차상의 문제와 어려움이다.만약 구성원이 각각 학회와 저작권을 공유할 경
우에 셀프 아카이빙이 가능하게 되고 그 결과를 수합하면 바로 기관 레포지터
리가 되기 때문이다.그렇지 않으면 대학 등이 무수한 학술논문을 레포지터리
하기 위해서는 개별 저자 내지 학회와 일일이 아카이빙을 위한 저작권의 양도
내지 허용을 요청하거나 협의하여야 하고,그 일부라도 거부할 경우에는 충실
한 기관 레포지터리가 구축 될 수 없다.
넷째,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을 저자와 학회가 공유할 경우에 가장 큰 편익
을 받는 집단은 아마도 이용자일 것이다.만약 저자만 저작권을 소유할 경우
에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고,학회에만 귀속될
경우에는 학회가 상업적 제공기관과 일방적으로 디지털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저자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저자 셀프 아카이
빙과 기관 레포지터리가 어렵게 되어 결국 이용자의 무료이용 또는 온라인 접
근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저자와 학회가 저작권을 공유하면 이용자는 다양한 경로 및 사이트,
즉 저자의 셀프 아카이빙,기관 레포지터리,국가 레포지터리,학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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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상업적 제공기관을 통하여 무료 또는 유료형 학술논문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요컨대,저작권 공유방안은 선택의 다양성과 접근 가능성을
극대화시킨다.그러나,저작권을 공유할 경우에 초래될 역기능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아마도 최대의 문제점은 저작권을 확보한 학회가 출판사를 통하여
학회지를 출판 및 배포하거나 상업적 제공기관과 계약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
키는 시점을 전후로 저자도 셀프 아카이빙하거나 기관 레포지터리를 통하여
유통 제공할 개연성이 높다.이렇게 될 경우에 이용자나 도서관은 인쇄형 학
회지를 구입하거나 전자잡지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보다는 셀프 아카이
빙 및 기관 레포지터리에 접근하여 학술논문을 이용하는 상황이 속출하게 될
것이고,그 결과로 학회와 상업적 제공기관의 재정이 악화되거나 수익이 감소
할 수밖에 없어 저자에게 일정기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예조치,이른바
Embargo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를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한 방안인가.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가치규범과 전제조
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우선 모든 저작물의 소유권이 기본적으로 저자에
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당위이다.그것이 전제될 때 저자의 셀프 아카이빙
이 가능하다.저자의 셀프 아카이빙은 학술연구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OAI
기반의 기관 레포지터리 또는 개인의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이다.부언하면 저
자 셀프 아카이빙은 저자가 생산한 자료를 서버에 축적하고 출판사와 무관하
게 웹상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개념이다(윤희윤 2005).
일반적으로 오픈 액세스 잡지의 경우,인쇄형 학술지와 마찬가지로 심사과
정을 거쳐 출판된 논문의 저작권은 출판사에 귀속되는 반면에 미출판 논문원
고의 저작권은 저자가 보유한다.따라서 심사 이전의 논문원고를 개인 사이트
나 소속기관의 서버에 축적하여 무료로 제공할 때는 저작권이 걸림돌로 작용
하지 않는다.그러나 출판된 논문의 파일을 축적할 때는 출판사의 허락을 받
아야 하기 때문에 저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금액의 논문 게재료를 부담하면
서 저작권마저 양도하여야 하므로 오픈 액세스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다만,출판된 논문 가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대학,
기타 공공기관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경우에는 공공재에 해당하므로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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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양도여부를 불문하고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편 저자 셀프 아카이빙의 측면에서 보면,저자는 논문을 제출할 때 저작
권 귀속문제,환언하면 심사 과정을 거친 논문의 셀프 아카이빙 허용여부 등
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그 이유는 저자 셀프 아카이빙
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보공개 및 접근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또한
모든 저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출판사는 일정 기간에 한하여 배타적 권리를
행사한다면,출판사의 저작권 보유기간이 종료된 후의 학술지 논문을 이용할
때 무수한 저자와 직접 접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요컨대 저자 셀프 아
카이빙을 위한 저작권은 출판사나 저자의 권리 내지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이다.따라서 개인 또는 개별기관의 입장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
라 오픈 액세스 운동의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1665년에 Oldenberg가 세계 최초의 학술지인 철학회보 를 창간
할 때의 초심이라 할 수 있는 학술정보의 공식적 채널을 통한 공개성과 신속
성을 국내 학회지도 보증해야 한다는 점이다.학회의 본질적인 존립 이유는
수익창출이 아니라 학술활동의 활성화이고,그 절대적 수단이 학술지임을 감
안하면 학술정보의 신속한 유통에 더 주력하여야 하며,디지털 환경에서는 이
용자에게 다양한 접근채널과 수단을 제공하여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이러
한 측면에서 학회는 학회지의 인쇄형과 전자형,학술논문의 셀프 아카이빙과
기관 레포지터리를 통하여 잡지단위 또는 논문단위로의 접근 및 이용 가능성
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후반부터 학술정보 유통과정에서 연구자가 생산
한 학술정보에 대한 저작권은 일차적으로 연구자에게 귀속되어 왔다.그러나
학술정보에 대한 배포를 학회가 아닌 상업적인 출판사가 담당하면서 학술정보
의 광범위한 확산을 이유로 연구자의 저작권은 출판사에 양도되었다.이것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생산된 학술정보가 연구자의 의도와는 달리 영리화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즉,학문의 상업화가 심화되면서 학술지에 대
한 소유권을 학계 밖에 위치시킴으로써 연구자들은 도서관 및 동료에게 자신
의 저작물을 쉽게 제공하거나 이용시킬 수 없게 되었다.
현재 학술지,학위논문,연구보고서 등의 학술정보를 원활하게 유통시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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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원의 학술연구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귀속주체를 명확하게 규
정하는 작업이 시급하다.최근 들어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저자가 대학에 논문
을 제출할 경우 저작권 동의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을 양도하고 있고,KERIS나
KISTI에서도 국가차원의 레포지터리를 구축하고 있다.하지만 학술지 논문의
경우는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매우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안을 방치한 채로 도서관이 학술정보의 디지털 접근기능을 강화하
겠다거나,기관 또는 국가가 디지털 학술정보의 유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
획은 말의 성찬에 불과할 것이다.아직까지 국내 상황에서는 오픈 액세스(OA)
와 저자 셀프 아카이빙(ASA),학술기관 레포지터리(AIR),국가 레포지터리
(NR)를 하기에는 많은 현실적인 제약요소가 존재하고 있다.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 중의 하나가 저작권의 불명확성이다.이를 해결하거나 극복하
여야 할 책임은 학술정보 유통을 주도하는 저자,출판사,학회,도서관에 있으
며,그것에 대한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과 해결책만이 국내 학술정보의 유통위
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국내 학회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최선의 방안은 국내 학회지에 수록되는 논문의 저작권을 저자와 학회
가 공유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학회지의 논문투고 규정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본 학회에 투고된 논문의 복제권,전송권,배포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저작권은 저자와 학회가 공동 소유한다.다만,저자가 논문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유통ㆍ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
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둘째,차선책으로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가 소유할 경우에
는 심사 후에 편집과정을 거친 최종 원고,즉 학회지에 수록되는 논문과 내용
및 체계가 동일한 논문(postprint)을 저자가 요청할 경우에 저작권을 양도하
여 셀프 아카이빙 할 수 있도록 논문투고 규정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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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에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다만,저자가
셀프 아카이빙이나 기관 레포지터리를 목적으로 심사과정을 거쳐 수정
된 최종 원고의 양도를 요청할 경우에 학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마지막으로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을 저자에게 귀속시킬 경
우에는 학회의 디지털 유통권,도서관 등에 원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송
권 그리고 다른 상업적 유통기관의 배포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
다.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저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회의 디지털 유통권과
도서관 등에 대한 원격 온라인 전송권을 허용하여야 하며,상업적 유통
기관을 통한 배포권은 학회에 위임한다.
이상의 3가지 개선방안 중에서 학술논문의 저작권이 출판사에 귀속되는 외
국의 관행에서 초래되는 부작용과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불분명한 비율이 무려
69.2%에 달하는 국내의 상황을 감안하면 학회가 투고논문의 저작권을 모든
저자에게 양도하거나,역으로 학회만 소유하는 방향으로 귀속문제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양자가 공유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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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학술정보 유통은 저자로부터 출판사나 도서관과 같은 중간매체를 통하여 학
술정보가 이용자 혹은 독자에게 전달되는 본래의 과정을 말한다.학술지는 17
세기 중엽에 연구집단의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을 대체하는 도구로,단행본 출
판에 따른 시간지체를 개선하는 수단과 학술적 업적을 공인하는 지표로 등장
하였다.그 이후 대학,학회,상업출판사,기타단체가 학술지의 출판에 주력함
으로써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였고,줄곧 학술정보 유통을 주도하는 정보
매체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학술정보 유통에서 핵심 정보매체인 학술지는 최근 지나친 상업화
전략과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부담능력이 약하거나 없는 국가,기관과 단체,개
인 등의 접근과 이용이 크게 제한받고 있다.그것은 무료접근,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과 대안이 시급하다는 것을 반증하며,유력한
방안 중의 하나가 디지털화를 전제로 학술정보를 인터넷으로 유통시키는 것이
라 할 수 있다.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최근에는 저자 셀프 아카이빙(ASA),학
술기관 레포지터리(AIR)등이 거론되며 실제 적용되고 있으나,저작권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학술지 논문을 자유롭게 유통시켜 디지털 접
근 및 이용을 보장하고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작권 귀속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시급하다.
이 연구는 국내 학술정보 유통실태 및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를 중심으
로 저작권 귀속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3가지의 방안,즉 저작권
을 학회에 양도하는 방안,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방안,저자와 학회가 저
작권을 공유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각각의 장ㆍ단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대안
을 제시하였다.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저자가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귀속시키는 방안은 조사분
석한 결과,국내 학술지 중에서 29.5%에 달하였다.이 방안을 대안으로 채택
할 경우의 장점으로는 모든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서 일괄 관리함으로써 저
자가 개별적으로 저작권 문제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며,학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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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출판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재정적인 이윤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학회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에 수록
된 내용의 책임성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저자에게 전가시키고,저자의 논문이
저작권 양도로 인하여 상업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며,그리고 저작권 양도로 인
하여 저자가 셀프 아카이브하거나 소속된 대학 또는 도서관이 기관 레포지터
리를 하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둘째,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을 저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안은 조사 분석결과,
국내의 학회에서는 그 사례가 전혀 없었다.이 방안은 학술논문을 생산한 저
자가 학회에 논문을 투고할 때 출판권 및 배포권만 양도할 뿐 저작권 전체를
일괄 양도하지 않음으로써 저자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이
방안의 장점으로는 오픈 액세스의 핵심메뉴인 저자 셀프 아카이빙이 자유롭다
는 점이며,다수 저자의 셀프 아카이빙 사이트를 모은 기관 레포지터리도 쉽
게 구축할 수 있다.그리고 학술논문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저자 셀프 아카
이브나 기관 레포지터리에 접속하여 심사과정을 거친 양질의 논문에 무료접근
및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레포지터리에 저자의 셀프 아카이빙과
논문 제출시 저작권 대신 출판권만을 양도함으로써 자신의 연구물을 국내외
동료 및 후학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용자가 웹을 통g하여 이용할 수 있
기 때문에 오픈 액세스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저작권이 저자에게 귀속될 경우의 단점으로 학회 입장에서는 개인의 셀프
아카이브를 무료 이용 하는데 따른 학회재정의 악화,즉 개인의 학회가입 및
회비 납부의 저조,상업적 기관과의 디지털 유통계약에 따른 수익창출의 불가
능,주류고객인 도서관의 학회지 구독축소 내지 취소가 우려될 수도 있다.
셋째,학술지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와 저자가 공유하는 방안은 국내 조사 대
상 학회 가운데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각각 1개의 학회가 채택하고 있
으며,이에 따른 이점은 다음과 같다.
저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가 보호함으로
써 침해사례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반면 저자 자신도 공유함으로써 심사과
정을 거친 논문을 디지털 형태로 셀프 아카이브할 수 있다.
학회의 입장에서는 저작권을 저자와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공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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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저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경우,소속된 대학 등은 모든 구성원의 학술논
문을 기관 레포지터리하는데 유리하다.
저자와 학회가 저작권을 공유하면 이용자는 다양한 경로 및 사이트(저자
의 셀프 아카이빙,기관 레포지터리,국가 레포지터리,학회 홈페이지,도서관,
상업적 제공기관)를 통하여 무료 또는 유료형 학술논문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를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한가?
첫째,최선의 방안은 국내 학회지에 수록되는 논문의 저작권을 저자와 학회
가 공유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학회지의 논문투고 규정에 저작권을 공동
소유하는 내용(복제권,전송권,배포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과 저자가 논
문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키거나 공개할 경우에 반드시
학회와 상호협의 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가 소유할 때는 학회지에 수록
되는 논문과 동일한 논문을 저자가 요청한 경우에 저작권을 양도하여 셀프 아
카이브 할 수 있도록 논문 투고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셋째,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을 저자에게 귀속시킬 경우에는 학회
의 디지털 유통권,도서관 등의 원격서비스를 위한 전송권 그리고 상업적 유
통기관의 배포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요컨대 국내 학술지 논문의 경우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오픈 액세스와 저자 셀프 아카이빙,학술기관 레포지터리,국가 레포지터리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따라서 학술정보 유통집단(도서관,출판사,학회,저자,
이용자)은 학술논문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
며,그것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 하려는 노력과 실천만이 학술정보 유
통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디지털 정보유통의
최대 난제인 저작권,특히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를 해결하는데 일조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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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PossessionandImprovingPlanofScholarly
JournalPaperinKorea
-FortheOpenAccessStrategies-
Lee,Jae-Min
DepartmentofLibrary& InformationScience
GraduateSchool,DaeguUniversity
Kyungbuk,Korea
SupervisedbyProf.Yoon,Hee-Yoon
(Abstract)
Thisstudyanalyzesacopyrightpossessionofscholarlyjournalpaperwhich
publishes from society afterresearching forthe actualcondition ofdomestic
academicinformationcommunicationwhichithasbeen.Inthisbase,thereare
threewaystodeal,thatarethewaywheretheauthortransfersthecopyrightto
asociety,thewaywheretheauthorhasthecopyright,thewaywheretheauthor
andsocietyownjointlythecopyright.Thesewaysareanalyzedwiththeirstrong
andweakpointsandthenpresentedthedesirableplans.Theresultsofthestudy
canbesummarizedasfolows:
First,thewaywheretheauthorrevertsthecopyrightofapapertoasociety
currentlyisadapted29.5% ofdomesticscholarlyjournals.Thestrongpointofthis
wayisthattheindividualauthorwilnotbewrittenincopyrightproblem because
societymanagesthecopyrightofalpapersand,insociety,thereisapossibility
which can make finance profits contracting with the commercialpublishing
company.Butthisway,asocietypossessestheresponsibilityforcharacteristic
problem ofthecontents,istransferredtotheauthorwhenitbrokeouttheprivate
responsibility.Itishardthattheauthormakesself-archivingorthecolegeor
librarymakeinstitutionalrepos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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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there is no instance which the authorpossesses the copyrightof
scholarlyjournalpaperamong domesticsocieties.Inthisway,theauthorwho
producesapapertransfersthepublicationrightanddistributionrightonlyand
does nottransfer the whole copyrightin society,with thatauthor oneself
possessesacopyright.Thestrong pointofthisway iseasy tomakeauthor
self-archiving foropen access and to constructinstitutionalrepository which
colectalotofauthors self-archivingsite.Andfrom thepositionwhichuses
regularlypapers,connectingandpassingbyfree,theuserwilbeabletouse
papersofthegoodqualitywhichisverifiedascreeningprocess.Inaddition,in
institutionalrepository,itispossibletouseopenaccessbecauseofmakingthe
author sself-archivingwhensubmittingfrom theinsideandoutsideofthecountry
al userswho wil ask with web.Theweak pointofthisway isthatthe
individualsocietywilhappenthesubscriptionabridgmenttocancelationofthe
library,amainstream customerofthebenefitcreation,thelow waterofacademic
society joining and membership fee payment,and the free use and digital
circulationcontractofthecommercialagency.
Third,theway wherethesociety and authorown jointly thecopyrightis
adoptedbyhumanitiesandsocialsciencefieldrespectively.Intheauthor sview,
thestrongpointofthiswayisthatasocietyprotectsthecopyrightofthepaper
andtheauthormakeseasilyself-archivinghispaperwhichwasscreeningprocess
indigitalform.Also,inthesocietyview,itownsjointlywiththeauthorand
copyright,anditwilopentothepublicwiththevariousformsanditwilbeable
toapplycommercialcommunication.Additionaly,inthecasewheretheauthor
possessesthecopyright,thecolegewhichisbelongedtheauthoriseasytomake
institutionrepositoryofalpaperproducedbymembers.Theuserwilbeableto
accessascholarlypapersthroughthevariouscoursesandsites,i.e.,authorself
archiving,institutionalrepository,nationalrepository,societyhomepage,library,
andcommercialprovisionagency.
Themostdesirablecopyrightplanofthescholarlyjournalpaperamongthree
waysaboveistheauthorandsocietyownjointlypapers copyright.Inthis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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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hazardneedstobewrittenthecontentsofcopyrightcommonnesspossession
(reproductionright,transmissionright,distributionright,secondaryliterarywork
drawingup)inthepapercontributionregulationofsociety.Thereisanecessity
whichwilseeclearlyasocietyandarelatedagreementconditioninthecase
whichitwilopentothepublicasdistributingandproducingonon-lineafter
makingpaperswithdigitalform.Theplanwhichitwildotodofirstofalin
afterwardsisthatthesocietyhasthecopyrightofthepaperwhichiscontributed
insociety.Inthiscase,itshouldbewrittenincontributionregulationforthe
authormakesself-archivingaboutpostprint.
Atlast,thecasewhich revertthecopyrightofpaperstotheauthormust
providerulesforthesociety sdigitalcirculationright,transmissionrightforthe
remote service ofthe library,and distribution rightofcommerce circulation
agencies.Inthissituation,therearealotofrestrictionsinactualitydoingOpen
Access(OA),AuthorSelfArchiving(ASA),AcademicInstitutionalRepository(AIR),
National Repository(NR). When academic information communication shake
holders(library,publishingcompany,society,author,user)sharetheresponsibility
inordertosolvecopyrightproblem rationaly,scholarlyinformationdistribution
crisiswilbeabletoover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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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귀속주체
인문학 분야의 학회명 리스트 소계
학회
동아인문학회,백산학회 부산경남사학회,역사학회,
한국아메리카학회
5
저자 - 0
학회ㆍ저자
공동소유
대한일어일문학회 1
불분명
경북사학회,고려사학회,달구벌기독학술연구회,
대동철학회,대한복음화학회,대한언어학회,
동양철학연구회,명청사학회,문예미학회,범한철학회,
불교학연구회,역사교육연구회,전남사학회,
중국문화연구학회,중국사학회,퇴계학연구원,
한국고대사학회,한국고전여성문학회,한국과학철학회,
한국교회사학회,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한국도가철학회,한국독서학회,한국독일사학회,
한국동서사학회,한국말글학회,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한국문화사학회,
한국문화인류학회,한국미학회,한국불교학회,
한국사연구회,한국사회언어학회,한국서양중세사학회,
한국어문교육연구회,한국언어과학회,
한국역사민속학회,한국원불교학회,한국유교학회,
한국음운론학회,한국종교학회,한국중국학회,
한국중세사학회,한국철학회,한국패션뷰티학회,
한국현대언어학회,한국현상학회,
한국홀리스틱교육실천학회,호서사학회
49
계 55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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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귀속주체
사회과학 분야의 학회명 리스트 소계
학회
대한경영교육학회,대한사고개발학회,한 몽경제학회,
한국 e-비즈니스학회,한국경제교육학회,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한국농업정책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한국마케팅학회,
한국산업교육학회,한국생산괸리학회,한국생산성학회,
한국소비자학회,한국예술경영학회,한국인사관리학회,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한국전문경영인학회,한국전산회계학회,한국조리학회,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1
저자 - 0
학회ㆍ저자
공동소유
한국항문경제학회 1
불분명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국토개발연구원,
대한부동산학회,대한지리학회,문화관광연구학회,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우리교육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 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가족학회,한국경제연구학회,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육사상연구회,한국교정학회,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국제상학회,한국군사학회,한국규제학회,
한국농촌사회학회,한국동남아학회,한국동북아학회,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한국무역상무학회,
한국발달장애학회,한국법경제학회,한국북방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한국사회정책학회,한국선물학회,
한국식품유통학회,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한국유럽학회,한국인구학회,
한국재활과학회,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한국정신지체아교육학회,한국정치사상학회,
한국증권학회,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학술연구원,
한독교육학회
45
계 67

- 89 -
저작권
귀속주체
공학 분야의 학회명 리스트 소계
학회
대한안전경영과학회,대한용접학회,대한전자공학회,
유체기계공업학회,한국로봇공학회,한국막학회,
한국세라믹학회,한국센서학회,한국항행학회
9
저자 - 0
학회ㆍ저자
공동소유
- 0
불분명
대한기계학회,통신위성 우주산업연구회,
한국가시화정보학회,한국동력기계공학회,
한국반도체장비학회,한국복합재료학회,
한국유기성폐자원학회,한국윤활학회,한국지진공학회,
한국항공운항학회,한국환경보건학회
11
계 20
저작권
귀속주체
의약학 분야의 학회명 리스트 소계
학회
대한내분비외과학회,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대한바이러스학회,대한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
대한소화기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예방의학회,
대한음성언어의학회,대한초음파의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한국임상약학회,한국농촌의학회
14
저자 - 0
학회ㆍ저자
공동소유
- 0
불분명
대한골절학회,대한당뇨병학회,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대한수부외과학회,
대한의학회,대한체질인류학회,대한폐경학회,
한국보건정보교육학회,한국생약학회,
한국정신치료학회
10
계 24